[확대경] 대부업 최고 이자율 39%로 내린다

보증부 서민 대출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공급키로

금융위 “연간 2조원 정도로 대출금리 20%대” 예상

“39% 상한금리는 결국 서민 피해로 이어질 것” 반발
정부는 서민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매년 4000억원씩 모두 2조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500억원은 긴급생활자금으로 조성돼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연체자들의 생활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5%p 인하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5%p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소금융창구를 공공기관에 설치해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역량 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와 긴급생활자금 대출, 대부업 최고이율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저신용자 층에게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로 서민 자금수요가 늘었지만, 서민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회사는 2003년 가계 신용위기 이후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및 기업 관련 대출을 주로 취급했다.

정부는 서민금융회사가 신용위험 없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 농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주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민간 출연금 1조원 중 8000억원은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에 비례해 부담하고 2000억원은 저축은행이 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5년 동안 200만 명에게 금리 10%대로 보증부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대상은 신용도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 저소득층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제외된다.

보증비율은 80~85%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상한선을 설정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생계자금은 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도 가능하다.

◇ 대부업 최고이자율 44%로 인하

정부는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9%인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39%로 낮추기로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포인트를 즉시 인하하고 보증부 대출의 정착 여부와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2007년 10월 최고이자율을 66%에서 49%로 낮췄지만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를 감안할 때 최고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리 5%포인트를 내리면 금리부담 완화 효과는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대부금융업계는 상한 금리가 떨어지면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져 음성 영업이 증가하고, 대출 승인율도 떨어져 불법 사채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법사채를 양산하고 생계형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대부금융업계는 금리인하정책에 부응하도록 원가절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일본처럼 회사채 공모나 ABS발행이 허가되면 낮은 금리로도 원가절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 점차 확대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 내에서만 대출잔액, 연체액 등 신용정보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기로 했다.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면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부업체가 서민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개별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개별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계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지점에 지방 소재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

지점 방문자 중 미소금융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역신보, 신복위, 신복기금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지역신보 등을 통한 보증부 대출의 최고 금리는 20%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