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증권수수료인하 여력 더 많다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ELW에 대한 허술한 관리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현재보다 대폭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을 17.3%, 16.7%만 낮췄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 징수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투자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거래소의 절감가능한 영업비용(128억원), 운용수익(연평균 거래소 630억원, 결제원 641억원) 등을 수수료책정에 반영하면 수수료는 현재보다 대폭 인하된다.

총규모는 총1399억원. 이 같은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예탁원은 지난 1월 수수료를 각각 평균 17.3%, 16.7% 낮춰 수수료인하효과에 반영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수료의 경우 거래소는 지난 1월 4일부터 코스닥거래수수료 인하(36%)가 유가증권거래 등 10개 수수료에 반영돼 평균 17.3% 내렸으며, 37개의 수수료가 있는 결제원도 증권사,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각각 40%, 20% 인하로 평균 16.7% 떨어진 상황이다.
수수료 징수한도 미설정문제도 지적했다. 증권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대해 일정 수수료율을 곱해 금액이 늘수록 수익도 비례해 증가한다. 이 같은 원리를 감안해 적정소요 거래원가 등을 반영해 수수료징수한도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해 투자자의 거래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LW관련 투자자 보호에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ELW의 유동성공급자인 LP는 유동성 공급(매매)를 위해 5분 이내 매수, 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들 LP가 2008년 2분기부터 2009년 3분기 동안 분기별로 2090~2만5320회 이상 호가제시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제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보호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08년 3분기부터 유동성공급에 나선 A투자증권의 경우 일평균 324개 ELW종목 가운데 12.9개 종목에서 1317회의 호가제시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의무이행도에선 만점(40점)에 가까운 39.8로 평가했다고 관리소홀의 사례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연간 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괴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 주식시장 규모 및 수수료 규모 추이(1980년~2008년) 〉
                                                                        (단위 : 조 원, %)
주:1. 수수료 징수액은 120배(=1,569배/13) 증가
     2. 증권회사들이 주식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요금 중 가장 저렴한 인터넷 거래 요금률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