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공공부문 수혜에 중소건설사는 사각지대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회복기조를 떠받치고 있는 공공부문의 영향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공사물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수한 신인도를 토대로 한 자금동원력 축적된 대규모 프로젝트 시공능력 및 기술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 및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의 수주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경우 발주처 및 공종의 다변화가 미비한 중소건설업체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신정평가 기업평가5팀 곽노경 수석연구원은 ‘공공부문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건설시장 회복기조를 이끌고 있는 공공부문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토목 비중 높아…SOC 물량 유지

공공부문의 공종별 발주비중을 살펴보면 토목부문의 비중이 1999~2008년 연평균 66.5%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중에는 정부 SOC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효과로 토목부문의 발주가 급증하면서 토목부문 발주비중이 73.2%로 대폭 확대됐다.

공공토목부문의 물량 확대에 힘입어 2007년 36.2조원에 그쳤던 전체 토목발주물량이 2008년 41.3조원, 2009년 54.1조원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 중 발주금액이 58.1조원으로 총건설 수주금액의 45.5%를 점했던 주거용 건축시장의 발주규모가 2008년 44.7조원, 2009년 39.1조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부문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년 중 공공부문 건설물량 증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SOC투자 확대로 인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09년에 정부 SOC예산은 전년대비 26.0%나 증가한 24.7조원에 달했고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24.4% 증가했다.

2010년에도 도로 철도 등의 예산이 2008년 수준으로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으로 인해 수자원 부문의 예산이 증가하면서 정부 SOC예산이 2009년 대비 1.7% 증가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에도 25조~26조원 규모의 SOC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편성예정인 예산규모로 볼 때 공공토목 공사물량이 2009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및 세종시 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용지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개시되는 시점에 있어 건설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목적과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특히 201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집중(수도권 100만호 중 60만호 조기 공급)할 계획 등 주택건설시장에서의 공공부문비중이 확대되면서 토목 이외 건축 공사물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집중적 재정투자로 정부 자금부담 확대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 재정부담 증대에 따른 레버리지 상승 추세를 감안할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인해 자금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의 경우 2008년 기준 308조원으로 GDP대비 30.1% 수준을 보였지만 2009년 중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재정투자 집중으로 국가채무가 366조원 규모로 급증하면서 GDP대비 35.6%로 전년대비 5.5%p 상승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당분간 국가채무가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2012년에 GDP 대비 37.2%인 474.7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규모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년간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부문 재정부담 보완하는 민자사업

이 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자를 유인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서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2년 이전 SOC부문의 4.2%에 그쳤지만 2008년 중 15.4%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상당폭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대 선도프로젝트 투자 규모 중 절반인 25조원, 녹색뉴딜사업 투자규모 중 15%인 7.2조원 등을 민자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민자사업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추진중인 민자사업물량은 풍부하지만 금융위기 지속과 최소 수입운영보장비율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 경제위기 확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BTO(민간투자사업) 착공예정사업 12건 중 3건만 본금융약정이 체결됐으며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이 약 10조원, 실시협약 준비중인 사업이 2009년 6월말 기준 26조원인 것을 비롯해 상당수 민자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점도 민자사업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2005년 중반 이후 기간 및 보장수준이 단계적으로 축소됐으며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폐지됐고 이후 존속하던 정부고시사업의 경우도 2009년 9월부터 폐지돼 민자건설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건설사, FI(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가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중 1·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 8월 발표된 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실적 산정시 민자 사업 대출은 제외하고 금융기관 평가시 민자사업투자기여도 점수를 반영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공공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기관들의 민자사업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발생했을 원가를 기준으로 운영수입이 원가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고 초과시는 기존에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면서 최소한의 투입원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당 시설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해지시 지급금 산정시의 상각방법도 기존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일정수준의 투자비 회수 및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면서 민자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당분간 공공부문 공사물량 안정적 유지

이 보고서는 공공물량 유지에 따른 수혜 정도는 건설업체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수한 신인도를 토대로 한 자금동원력, 축적된 대규모 프로젝트 시공능력 및 기술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 및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의 경우도 공공부문의 공사물량 유지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경우 발주처 및 공종의 다변화가 미비한 중소건설 업체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