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및 국회는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에게 퇴직연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5월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세부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노동부는 보험설계사들의 퇴직연금 상품 직접 판매는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펀드상품처럼 판매 권유만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노동부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의 퇴직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의 퇴직연금 상품도 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속설계사들이 소속 보험사의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모집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의 퇴직연금 상품만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증권 등 여타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별도의 퇴직연금 모집조직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권유하는 설계사들의 자격조건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 위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펀드 권유처럼 별도의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과하는 설계사들만 퇴직연금을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의 퇴직연금 가입권유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권은 크게 고무되고 있다.
지난해에 들어서면서 은행권에게 퇴직연금시장을 빼앗겨왔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은행권의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6월에는 50%을 넘어섰으며 11월에는 54.2%까지 상승했다.
다행히 12월에 그동안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을 미뤄왔던 대기업들이 다수 가입하면서 계열사내 보험사에게 계약하면서 39.7%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은행권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치전에는 은행권에 크게 밀리고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이 퇴직연금 권유가 가능해지면 중소기업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험권은 예상하고 있으며,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권이 독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보험설계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계획중인 사업자들을 본사에 소개시켜줬으나 이는 단순히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고 건수도 매우 적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권유가 가능해지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보험사의 측면에서도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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