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신흥국, 출구전략 시기 놓치면 버블우려

경기침체될 경우 2011년 미뤄질 수도

시중금리 상승시 가계 부담증가로 부실

선진국 신용등급 하락 국채시장 불안
금융위기를 벗어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경기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다시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변화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불안을 야기할 요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고, 과도한 재정적자와 외채 부담으로 인해 ‘제2의 두바이’로 거론되는 나라가 상당수이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부도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과 국채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이 야기할 원자재 가격의 버블 형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달러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가치의 급변 가능성도 관심사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 선진국의 금리정책이나 미 달러화 가치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흐름이 바뀌면서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기업구조조정 지연과 정책지원으로 생존하고 있는 부실기업, 위기 중에서도 부채 규모를 늘린 가계 등이 내년 금리인상의 여파나 경기 및 고용부진으로 야기될 부담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국내외 금융리스크’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리스크 상황을 살펴봤다.

◇ 주요 통화가치의 급변 가능성

이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이 더욱 안정을 찾아나가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되는 것도 달러화의 가파른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해 2분기부터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달러 약세가 완화되거나 일시적인 강세전환도 가능하겠지만, 경기회복세가 느려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면 달러 약세는 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달러에 거의 고정되어 온 위안화 환율의 급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물경제 차원의 변화가 당사국의 국제수지를 변화시켜 환율의 급 변동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국채의 5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화교권의 저축률이 낮아질 경우 달러 표시 채권 수요가 줄면서 달러화 가치 하락폭을 크게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 역시 달러화 가치 하락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자산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등 유동성 증가의 부작용이 커질 경우 경제가 다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출구전략 도입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이행 시기와 강도, 순서 등에 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이 조기에,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가 다시 침체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반면, 금리 인상이 너무 늦거나 그 강도가 미약하게 되면 강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드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상 움직임들이 2011년으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칫 금리인상의 시점 선택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너무 늦게 금리인상이 단행될 때 나타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저금리에 기반한 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신흥시장의 자산 및 원자재 가격이 버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버블 형성 후 선진국의 금리인상이나 국제환율의 급변을 계기로 신흥경제권과 원자재 시장에 유입된 국제투자자금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들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선진국의 부채상환능력 의구심 확산

이 보고서는 ‘사막의 기적’으로 불리며 전세계로부터 인력과 자본, 설비 등이 몰려들었던 두바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다른 신흥시장국가들의 정부채무와 대외채무의 상환능력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는 특정한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불안 요인이라는 것. 또한 정부발행 채권에 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경우에는 자국 경제사정 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변화의 영향에도 노출된고 지적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국채 및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증권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글로벌 자금시장은 다시 한 번 혼란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부터는 상당 부분 벗어나고 있지만 2009년 초 외화유동성의 부족으로 한 차례 위기상황을 넘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안정을 낙관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선진국의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발행물량과 정부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선진국 정부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다는 것.

특히, 선진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국채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회사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내년 중 몇몇 선진국들의 경우 신용등급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를 전후해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해당 선진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일부 선진국 국채시장에서 야기된 금융불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기피현상의 재연으로 이어지면서 한동안 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지닌 자산과 신흥시장 자산 등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대출의 연체와 그에 따른 대규모 자본손실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모가 3.4조 달러에 이르러 서브프라임의 1.8조 달러보다 훨씬 크고 가격 하락폭도 주택가격 하락에 버금갈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2009년 국내 금융시장의 회복에는 외국인 투자의 귀환이 크게 기여했다. 2010년 외국인 투자는 2009년보다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유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는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및 투자자의 투자여력 등 국내경제 여건 이외의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상환능력 낮은 기업 차입금 의존도 높아져

2010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실적 개선이 전체 기업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계상황에 있는 일부 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일부 대기업의 부실이 현실화 된다면 펀드로부터의 자금유출, 신용경색, 금리상승, 금융기관 부실 증가 등이 초래되면서 금융시장이 한동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713조원으로 2000년말 226조원에 비해 445조원, 3.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603조원에서 1000조원 남짓으로 1.7배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의 채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 상환형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51조5000억원에 달하고 이중 상당 부분이 가산금리가 현재보다 낮은 시기에 대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기 도래시 높은 금리를 감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와 같은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대출 구조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가계가 이자만을 부담하면서 원금상환은 최대한 늦추도록 함으로써,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