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미소금융 선진국형으로 발전해야

전세계 작년말 383.4억 달러로 확대

저소득층 교육겺좁냔?지원기능 필요

안정적 재원 확보와 조달 방식 다양화
최근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점진적인 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소금융재단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속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과 현석원 연구위원은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소금융재단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을 살펴봤다.

◇ 미소금융 확대개편 이달부터 시행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경기 침체로 서민금융 수요 부족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담보 소액대출을 수행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으로 확대개편해 2009년 12월부터 서민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재원마련은 재정지원 없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의 사업재원을 조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미소금융사업 수행 법인을 전국 200~300여개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위주로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출대상은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이며 금리는 시장금리(현행 5% 수준) 이하로 대출한도는 500만~1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총자산 및 대출수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11월 현재 113개 이상의 개도국에서 총 1620여개 이상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도 개도국 지원 및 자국의 실업자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대출 규모도 2000년 이후 크게 늘어났다. 1996년 1.3억달러에서 2000년 21.7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8년 말 현재 383.4억 달러로 확대됐다.

◇ 선진국과 개도국 발전 양상 달라

이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991년 저소득층 자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ACCION USA 등이 설립됐다.

미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사회적 빈곤층에 대해 소액대출의 금융지원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됐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과 BOA도 저소득층에 직접대출 또는 지역개발금융기관에 대출과 투자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신시장 발굴을 통해 수익을 확대했다. 특히, BOA는 2004년 141.4억 달러의 순이익 중 40% 이상을 CRA관련 지역개발금융에서 얻으면서 2005년부터 10년간 7500억 달러를 지역개발금융에 투자했다.

EU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도입 이후 발전 속도가 더뎠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자 및 양극화 심화로 이 부문에 대해 확대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EU 내 높은 실업률과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실업자에 대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EU회원국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한 재정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JASMINE(Joint Ac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프로그램이 도입됐고 유럽 투자은행과 유럽투자펀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마이크로크레딧이 활발한 국가로 1988년 설립된 ADIE(경제권리연합)에서 총괄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과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저리의 소액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7년부터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뉴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GRF(Glasgow Regeneration Fund)를 설립했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도국은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등이 활발하게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운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절대빈곤의 여성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한 경제구조와 높은 실업률로 절대 빈곤율이 50%에 이르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1976년 그라민 은행을 시작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활성화됐다. 구성원들과의 신뢰와 연대보증에 기반한 공동대출로 대출 회수율이 98%에 달하며, 대출 이후에는 교육과 지원서비스 참여가 필요조건이다.

인도는 은행을 중심으로 소액신용대출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의 재원 조달이 국제화 및 다원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인도 소액대출 전문기관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들의 소액대출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주도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에 국제기구가 빈곤층과 농촌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면서 시작됐지만 1998년 이후 중앙은행의 저리융자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RCC(Rural Credit Cooperatives)를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제공하고 있다. RCC는 대출자들의 높은 신용리스크 등으로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상업적 원리를 중시해 재정자립 전통이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NGO 형태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된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소액대출과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함께 서비스하는 선진국형과 소액대출에 집중하지만 재원의 다양화 및 자체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입증한 개도국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도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에 집중하지만 선진국은 자영업자 시장 진출이 힘든 만큼 소액대출과 경영컨설팅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미소금융은 개도국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지원과 민간 기부금 등 외부 재원 조달에 의존하지만 개도국은 주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상업은행 형태로 발전하면서 자체 재원조달 확대 및 재원을 다양화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 창업자에게 개도국은 저소득 빈곤층 중 특히 여성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진국은 이자율 상한제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훈련비용 등의 고비용 체제와 낮은 대출 회수율로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후진국은 높은 대출이자율 등으로 상업성이 대두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성공적 정착 위해 선진국형 서비스로 발전필요

이 보고서는 국내 미소금융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제고, 운영의 전문인력 확보,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 정착 및 기존금융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선진국형 서비스 유형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소금융재단의 재정자립도 및 지속적인 재원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선진국형은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따른 높은 운용비용과 신용리스크 및 이자율 상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정부·기업·금융기관 및 개인 등 사회주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개도국 재원 조달 방식과 같이 재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소금융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의 지속성을 위해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익성, 건전성 등 재무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효과적인 소액대출 운영을 위해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방안도 강구돼야 하며 수익성 창출을 통해 금융기관의 진출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영세자영업자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저소득층 지원시 소액신용대출과 교육·경영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는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 사례 〉
                                                                         (단위 : 억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