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높은 고정비 구조 개선해 수수료 인하 유도

양면시장 및 역선택 문제로 자발적 참여 한계

핵심업무 제외한 부수 업무 외주비율 높여야

실적 미미한 가맹점 공동이용 활성화 필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사의 경우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신용카드사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카드 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과 이경아 연구원은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 중소자영업자·시민단체 중심 지속적 인하 요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현금서비스 금리는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다.

중소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2.5~3.5%에 달하고 대형마트의 평균인 1.5%에 비해 높아 수수료 인하 요구가 중소자영업자 및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서비스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책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 나왔으며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8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가맹점 수수료가 소폭 인하됐으며 중소기업청과 전국상인연합회는 11월 BC카드와 전통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신용카드사도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사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3당사자 체제 등 고비용 구조 지녀

우리나라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상 유일하게 허가제로 사실상 신규진입이 제한돼 있으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3당사자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당사자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 구성돼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확보, 인증망 확보, 고지서 발급, 전표 매입, 결제처리, 채권 관리, 신용정보 수집 등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취급하는 고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해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페쇄형 구조를 지닌 이유로 관련 수수료 인하에 하방경직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폐쇄형 구조 하에서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 가맹점 확보 및 관리 비용이 중복 투자돼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러한 고정비용이 자연적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여신전문업법에 의해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이 의무화됐으나 신용카드사의 복수가맹점 체제 선호 등으로 가맹점 공동이용 실적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고, 비자, 마스타처럼 전표매입자를 도입한 4당사자체제이며, 카드관련 업무가 분야별로 전문화 돼 있고 가맹점 구조는 개방형이어서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어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우리나라보다는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 양면시장·역선택의 문제로 가격경쟁 유인 적어

신용카드 시장은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등 두 종류의 다른 고객을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양면시장에서는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는데 이같은 외부효과는 한쪽 시장의 고객이 많아지면 다른 쪽 시장 고객의 효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면시장에서 가격결정은 각각 다른 시장의 고객이 하나의 기업과 거래하는지 또는 다수의 기업과 거래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용카드 시장에서는 가맹점이 다수의 신용카드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신용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용카드 시장은 회원확보가 생존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역선택 문제로 인한 가격경쟁보다 비가격경쟁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도가 높지 않은 신용카드 회원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춰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연체가능성이 높은 대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사간 담합이 없더라도 시장금리 하락에 대해 신용카드사는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추지 않으며 회원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 유인도 적다”고 말했다.

◇ 호주 개혁안, 가맹점 부담은 완화됐지만 서비스는 축소

정부 정책을 통해 호주는 가맹점 부담을 완화했으며, 미국의 경우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주의 개혁안의 경우 카드 서비스가 축소돼 좋은 사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호주 중앙은행은 가맹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2년 신용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했다. 호주는 4당사자체제 구조인데 신용카드 발급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가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산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산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허용했다.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가맹점의 부담이 크게 감소했으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호주의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경우 외형상 완전경쟁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수수료가 시장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고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막대한 수익을 얻자 이같은 현상이 사회문제화 됐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다.

이후 ‘대부진실법’과 세부내용인 ‘레귤레이션 제트’에 따라 수수료, 거래조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공시강화로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 금리 등을 보다 더 자세히 숙지하게 됐고 신용평가기법이 발전해 회원의 리스크에 기반한 Risk-Based Pricing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경쟁이 유발되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기 시작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금리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자 벌칙수수료, 계좌이체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하기도 했다.

◇ 장기적으로 고비용 구조 개선 필요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에 하방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용카드시장의 특징인 양면시장 및 역선택에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으며 정책수립시 이러한 신용카드 시장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원이 누리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 호주의 경우 신용카드 지금시스템 개혁안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부담은 낮췄지만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도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현금서비스 금리의 경우 공시 및 소비자 교육 강화, 개인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현금서비스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실행되지 못했고 공시 강화 및 회원의 리스크 관리 제고 등을 통해 가격경쟁이 유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경우 높은 고정비용으로 고객확보에 과당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구조의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 업무의 외주비율을 높여 신용카드사의 최소효율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신용카드 수수료 번화(1997~2002) 〉
                                                                                     (자료 : 최희식(2007), ‘미국 신용카드의 가격정책 변화와 규제 동향’,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