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건축경기 침체’ 타 산업 확산 막아야

토목 증가로 잠시 호전…건설업 전망 어두워

주택부문 건설수주액 전년 3분기 대비 감소

SOC투자 확대로 건축부문 경기침체 보완해야
내년 경기 전망은 상승세가 기대되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경기침체가 확실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경기침체여서 회복의 단초를 부동산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불투명하다.

공공건설 부문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사업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건설 부문의 회복세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원은 ‘민간건축 경기 침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 전체 건설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은 감소

이 보고서는 최근 전반적인 건설업 경기는 정부의 토목건설 발주 확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경기의 현황을 나타내주는 건설기성액 증감률로 건설 경기를 살펴보면 전체 건설기성액증감률은 2007년 6.6%에서 2008년 4.7%, 2009년 1~9월에도 전년 동기대비 3.4%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중 토목건설 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건설 경기는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목부문의 건설기성액은 2009년 1~9월 중 전년 동기대비 19.7%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건축부문의 건설기성액은 같은 기간 5.2%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건축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부문(주거용 건축건설) 건설기성액은 같은 기간 9.5%나 감소했다.
주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8년 주거용 건축 부문의 명목 건설기성액 증감률이 연평균 8%를 상회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또한 향후 건축건설 경기를 예고해주는 건축부문 건설수주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 중 토목부문 건설수주액은 2009년 1~9월 중 전년 동기대비 67.9% 증가한 반면, 건축부문 건설수주액은 같은 기간 33.6% 감소했다. 특히 주택부문 건설수주액의 경우 31.4%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공공주택부문 건설수주액은 1.6% 감소에 그친 반면 민간주택부문 건설수주액은 36.9%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 대출규제 정책과 가계소득 악화 영향

이 보고서는 주택경기 침체가 과잉공급, 대출규제 정책, 가계소득 악화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던 2001~2006년 이전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10만호를 하회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국의 미분양주택수는 2008년말 16만6000호에 이르렀으며 2009년 9월 현재에도 약 12만6000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 문제는 민간부문과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9년 9월 현재 민간 주택 미분양수는 전체 미분양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 미분양수가 2.1만호 비수도권 주택 미분양수가 10.5만호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가계 유동성 제약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 DTI, 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중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분기에 69.9%에서 2008년 4/4분기에 65.6%로 지속 하락한 바 있다.

이밖에 서브프라임발 실물 경제의 침체에 따른 가계의 소득 여건 악화도 시장 수요 위축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감률은 2008년 3분기에 1.5%에서 2008년 4분기에 -0.7%의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09년 1분기 이후 3/4분기까지 -3% 내외 수준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 타 산업의 경기 침체로 확산될 것

이 보고서는 민간건축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경기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건축업 자체의 생산 침체가 경제 성장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 상반기 중 건축업 생산의 명목 GDP 비중은 3.6%이다.

주 연구원은 “상반기 중 건축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해 보면 GDP 감소분을 100이라고 봤을 때 12.6%에 달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과 같은 건축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건축업이 향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업의 타산업에 미치는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로 민간 건축 부문의 리스크가 경제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산업연관표상 건축업이 타산업에 미 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당 0.334단위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20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중 △0.2%p가 건축업에 의한 간접적인 성장 감소효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

주 연구원은 “건축업 침체는 건축업뿐만 아니라 건축업의 후방 산업인 철강, 유화, 시멘트, 기계 등의 산업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업의 높은 취업유발효과로 건축 경기 침체가 경제의 ‘고용 없는 회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건축업의 취업유발 계수는 최종수요 10억 원당 17.1명에 이른다. 이중 11.1명이 건축업 자체의 취업유발 효과이며 타 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도 6.0명이나 된다.

주 연구원은 “2009년 상반기 중 건축업 내에서 연인원 약 3만3000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타 산업에 대해서는 연인원 약 1만7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2009년 상반기 건축 경기 침체로부터 유발된 직·간접적인 고용 감소는 5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축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은 미래 주택시장 버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주 연구원은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은 향후 주택 시장에 초과 수요를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 버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 확대로 주택난 해소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민간건축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와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축 부문 경기 침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건축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규모 SOC 투자 확대의 결과라는 것. 따라서 2010년에도 건설업 경기의 침체를 막고 우량 건설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 촉진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분양 해소 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건설사들의 공공 주택 수주, 택지 불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사옥의 지방 이전이 계획된 공공 기관이나 기업들의 임직원 주거 수요를 미분양 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 경기 침체 리스크가 타 산업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이 가지는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할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설업의 리스크가 후방 산업에 확산될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건설 관련 자재 및 기계를 생산하는 후방 산업(철강, 유화, 시멘트, 기계 등)에 대한 업황과 유동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안 요인을 제거해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래 수도권의 주택난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모자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 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건축업의 신성장동력화·녹색산업화를 위해 친환경·고에너지효율 건축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건설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황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건축물과 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서 녹색 시대에 부합되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종별.발주자별 건설수주액 및 증감률(전년동기대비) 추이 〉
                                                                 (단위: 조원, %)
(자료 : 통계청 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공종별.발주자별 건설수주액)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