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새마을금고 고유업무 확대로 서민금융지원

고객 신용도 파악.금융수요 변화 신속한 대응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향조정 및 제도 개선

행안부 서민지원 담당부서 신설돼 전담해야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헌백)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주최로 지난달 30일 서울소재 한국프레스센타에서 ‘2009년도 권역별 순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권역별 심포지엄에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박종근 의원과 이종욱 교수 등 정계와 학계에서 참석해 서민금융 기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심포지엄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11월 23일 충청호남권역을 시작으로 11월 30일에는 수도권역 심포지엄, 이달 2일에는 영남권역 심포지엄을 대구 문화 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민생안정(서민금융기관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 아래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의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지원사업 연계 방안, 새마을금고를 통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서민지원방안, 기초자치단체와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책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역할정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영 박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의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지원사업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방안을 살펴봤다.

◇ 서민금융기관 지역사회 구성원과 오랜 관계가 장점

이 보고서는 최근 서민금융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규모의 경제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규모의 경제 문제로 인해 조직이 방대한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소매금융은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중소기업 금융이나 서민금융 등에 대해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대형금융기관은 특정지역, 개별 고객의 신용도 파악이나 이들의 금융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서민금융기관은 특정지역 업무와 관련해 오랜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 세분화된 틈새시장에서 고객 서비스 제공 등 고유의 업무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특히, 이들 서민금융기관은 비교적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소매금융 분야에서 지역 밀착성, 개별 고객에 대한 정보 확보의 유리함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낮은 위험부담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새마을금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한다

최근 정부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기관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등이 지역서민지원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적 기업, 지역 자원봉사시민단체 등 서민관련 민간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의 핵심 경제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7.3% 이내의 금리를 제공한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차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 자영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 7.3% 이내의 금융소외자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저신용자 중 근로의욕이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발굴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7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완해 8등급에 대한 대출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대상자 중 상당 서민을 건전한 금융이용자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향조정 및 지원제도를 개선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의 정책자금을 적시적소에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행안부와 지방정부 등 유기적 연계 필요

이 보고서는 서민금융지원의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및 민간부문의 서민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꼽았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형적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전통적인 상부상조와 자조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새마을금고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크게 활성화 되고 지역 서민의 생활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에서 기존 소액서민금융재단의 확대·설립을 추진중인 미소금융재단의 경우 취급기관을 300곳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새마을금고의 지점을 활용하면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서민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재단 설립취지와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실화 우려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뱅크사업, 서울시 희망드림뱅크사업 등 각 부처 또는 지자체의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후 새마을금고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행정안전부는 정부 산하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기관, 특히, 지방조직을 두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서민 및 소상공인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매개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우 서민금융지원사업은 더욱 효율화 되고 서민의 금융애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의지와 노력 선행돼야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새마을금고의 연계를 통한 서민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사회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새마을금고의 추진전략을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및 정부의 추진전략은 우선 행정안전부 내에서 서민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부서가 설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이같은 사업을 함께 추진할 담당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서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신력과 인지도를 높이고 서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할 시 창업 및 각종 취업 관련 직업교육·연수 프로그램 이수,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시행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인증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편, 새마을금고의 역할 강화와 관련돼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업무영역은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협동조합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한 인·허가 없이 고유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홍 연구원은 “새마을금고는 내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을 통해 고유업무 영역에 당좌대출, 어음할인, 시설대여업무 및 할부금융업무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기관별 여신규모 추이 >
                                                            (단위 : 십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일보, 2009.4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토계, 2008)

                        <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계획 >
                                                                        (단위 : 억원)
주) ‘07년도 정책자금 지원실적 : 새마을금고 253억원, 단위농협 85억원, 신협 62억원, 상호저축은행 41억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