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고소득층 보다 중산층 이하가 더 타격

연소득 3천만~7천만 구간 75%이상 분포

공제 3백만~5백만원 대상 대부분 중산층

신용카드 시장 8조원대 매출 감소 예상돼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융위기 시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했던 재정지출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수확보를 꾀하고 있다. 세수확보의 기본 취지는 서민 감세와 부자증세라는 원칙을 가져간다는 것이 기본취지라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도 이같은 정책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도였지만 2년간 추가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제금액이 300만~500만원 구간이 주로 고소득층이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할 경우 중산층 이하 고객의 공제금액 축소 비중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씨카드 강덕준 연구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에 대한 소고’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살펴봤다.

◇ 연소득 2000만~6000만원 고객 77%나 차지

비씨카드의 소득추정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들의 소득분포를 살펴본 결과 2000만원에서 6000만원 구간의 고객수가 전체대상 고객 대비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2000만~3000만원대로 추정된 고객이 5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씨카드의 소득추정 시스템은 회원·가맹점 원장 및 매출 실적 정보와 금융기관별로 수집된 실소득 자료 및 기업체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자영업자·급여소득자·기타소득자 등으로 세분화해 실제 소득을 추정하는 시스템이다.

추출조건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510만명 중 300만원 미만 공제 대상자는 75%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300만원 초과 고객이 이번 2009 세제개편안에 따라 공제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하는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초과자의 소득구간별 고객분포를 살펴보면 소득공제 금액 중 300만~500만원에 해당하는 대상 고객이 약 72만명 중 연소득이 3000만~7000만원 구간에 75% 이상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만원 초과 대상 고객 55만명 중에 역시 동일 구간에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는 정부에서 발표한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27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300만~500만원 구간은 주로 고소득층이 많다고 판단한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연소득 3천만~4천만원대 미공제 금액 가장 커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초과자의 소득구간별 공제감소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기존에 공제금액이 300만~500만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 중에서 3000만~4000만원 구간대에 분포돼 있는 고객들의 미공제 금액이 가장 크고, 공제금액이 500만원 초과 공제 대상자의 경우 4000만~5000만원 소득구간에서 미공제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합계로는 공제금액 300만~500만원 구간의 공제대상자들이 6000억원, 공제금액 500만원 초과 대상자들이 1조1000억원 정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원은 “이같은 수치는 공제한도가 바뀌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분석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 한도축소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이 보고서는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이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도 축소에 따른 이용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될 경우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도 똑같이 한도에 맞춰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 소득구간별 신용카드 사용감소 예상액 분포를 분석했다.

2008년도 공제금액을 소득별로 구분하고, 한도가 조정된 만큼 신용카드 매출액을 조정해 2008년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조정된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의 차액만큼 비교한 것.

이 분석 자료에 다르면 300만~500만원 구간의 고객이 전체 3조원에 가까운 신용카드 사용액의 감소가 나타나고 500만원 초과의 고객은 5조5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비씨카드 개인회원의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6조원 수준을 감안할 경우 감소액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공제금액 300만~500만원 구간은 3000만~4000만원 구간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500만원 초과 고객은 4000만~5000만원 구간 고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분석에 포함된 고객이 직장근로자이므로 실제 전체 신용카드 사용자 대상으로 확대시킬 경우 그 수치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며 “또한 이 자료에 현금영수증분을 제외하고 산정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분을 포함시킨다면 감소수준을 예상해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물론 분석에 필요한 가정이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정확한 연 소득값과 신용카드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어는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소득이 투명한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 정확한 계층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법개정 필요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에 대해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정부는 세제개편의 취지를 ‘서민 감세, 부자증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경제가 어려우니 가진 자들이 세금을 조금씩 더 부담해서 서민을 돕자는 정부의 뜻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을 비씨카드 데이터로 분석해 본 결과는 세제개편의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의 취지가 고소득층의 평균 공제한도가 300만원 미만이나 300만원까지 한도를 축소해도 중산층 이하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고객의 공제금액 축소 비중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개인별 정확한 과세표준 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금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알 수 있었다면 보다 정확한 시용카드 공제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세제개편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그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