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IFRS 제정, 불확실성 감소할 것”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보험부채 측정에 관한 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phase 2) 제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 김해식 전문연구위원은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정가치의 속성으로서 유지해 온 제3자 이전가치를 폐기하고 계약만기까지 서비스를 이행하는 가치(이행가치 또는 청산가치)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어 보험시장 현실에 근접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돼 왔으며, 1단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2단계는 2012년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11년부터는 국내 보험회사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부채에 관한 한 1단계 기준에서는 각국의 현행 회계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2단계에서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2단계에서 IASB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통시장에 내다 팔 경우 평가되는 가치(유출가치)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할 것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보험부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재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시장에서 유출가치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고, 유출가치를 적용하면 보험서비스가 제공되기도 전에 판매와 동시에 이익이 인식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2단계 작업을 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2009년 IASB와 FASB는 유출가치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IASB와 FASB가 제시하는 청산가치나 이행가치의 공통점은 현행유출가치에서 제한하고 있는 보험회사 고유의 경험기초율(entity-specific)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산업과의 견해 차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단계의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