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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한국 금융산업 성장세 지속된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10-14 21:0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 재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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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한국 금융산업 성장세 지속된다
영미권 위축…아시아권 부상 등 격차 축소

은행.IB 업무 포괄하는 CIB 모델 확산될 듯

글로벌 지형변화의 시기, 도약기회 활용

글로벌 금융산업이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 통화정책 및 투자자 성향이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책환경과 시장환경 등 금융산업 환경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촉진해 향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로 새로운 위협과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 재편 전망’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금융산업 성장은 실물경제와 발맞춰

이 보고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금융위기 직전까지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속도를 웃도는 고성장을 지속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금융산업의 고성장은 실물부문의 성장보다는 주로 투기 및 버블에 의해 이뤄졌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수익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수익성 저하로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의 성장속도는 실물경제의 성장속도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향후 레버리지를 이용한 과도한 위험추구행위가 규제됨에 따라 예대업무와 기업금융 등 전통적 금융중개기능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간 자금중개 확대를 통한 성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성장속도는 실물경제의 금융수요 증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신규 산업이나 기업을 선별하는 심사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1990년대 말 IT(정보기술)산업과 같은 신규 성장동력 부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역량 여부가 금융산업 내 판도를 결졍했다”고 말했다.

◇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감소

이 보고서는 금융규제 강화가 금융기관의 부실화 위험을 억제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 증가로 손실 흡수 능력이 높아져 돌발적인 손실 증가 등 금융충격이 금융기관의 파산 및 연쇄부도 등 금융위기를 초래할 위험은 감소된다는 것.

또한 보수적 통화정책은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확대를 억제해 충격 발생시에도 디레버리징에 의한 금융시장 경색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연구원은 “향후 보수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확대 유인이 줄어 금융충격 발생 시에도 금융경색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은 잔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 대형 금융기관의 규모 확대는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소형 은행이 여러개 파산할 경우 손실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형 은행이 파산할 때는 일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정부의 구제금융에 대한 믿음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자본의 이동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단기 금융자본의 급격한 이동은 금융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개도국에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국제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CIB모델 확산되면 예금·대출·투자 복합상품 나와

이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기관의 위축에 따라 유럽 및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2008년 세계 1000대 은행 중 영미계 은행의 비중과 순위가 하락했다”며 “전통적 예대업무 비중이 큰 아시아 지역 은행 비중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향후 영미권 금융기관의 우위는 지속되지만 격차는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일본 등의 금융기관은 영미권 글로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글로벌 투자은행의 지분 또는 사업부문을 매입하거나 선진국 현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등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의 피해가 덜한 일부 유럽 은행들도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험 고수익만을 추구하던 투자은행 모델은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금리의 단기자금을 토달해 CDO 등 고수익 비유동성 자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했지만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는 실패했다. 다만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영역인 주식 및 채권 발행·인수, IPO, 트레이딩, 자산운용, M&A 중개 등 과도한 자산팽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일정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의 경우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포괄하는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ing) 형태가 현실적인 모델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유니버셜 뱅킹보다는 CB와 IB업무 간 시너지가 낮은 편이지만, 방화벽이 두터워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CIB 모델이 금융위기 이후 지배적인 모델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CIB 모델의 성공여부는 안정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상업은행과 건전한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결합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CIB모델이 확산될 경우 예금, 대출 및 투자의 복합상품이 출시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겸업은행 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레버리지에 근거한 투자펀드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스템리스크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강화 등으로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등 레버리지에 근거한 투자는 위축된다는 것.

하지만 펀드투자의 주도세력으로 국부펀드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국부펀드는 연기금 등 전통적 기관투자자에 비해 규모는 아직 작지만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2008년 말 현재 전년 대비 18.2% 증가한 3.9조달러를 기록했다. 향후에도 국부펀드는 주요국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면서 시장영향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국금융산업, 위험투자 비중 높지 않아 성장세

이 보고서는 한국 금융산업은 디레버리징의 필요성이 낮고 유동화 및 위험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말 기준 한국 은행산업의 단군자기자본비율은 평균 6.23%로 미국이나 유럽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유동화 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상향조정되더라도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성장이 건전성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이 위험투자 확대가 아니라 본연의 금융중개기능 활성화를 통해 성장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것. 국제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움직임에 부응하는 한편, 한국금융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금융규제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겸영주의로 인해 창의성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업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은행의 기능은 최대한 육성하면서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적절한 감독으로 취약점을 보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글로벌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주시해 CIB경영 및 감독모델 수립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지형변화가 진행되는 시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첨단 금융상품 시장의 위축은 국내 금융산업이 선진 금융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위기 전후 지배적인 금융산업 모델 〉
                                                                              
주) 美 투자은행은 1933년 Glass-Steagall法의 영향하에 상업은행과 분리되어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파생금융상품의 개발.판매등 
高위험.高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1999년 Gramm-Leach-Bliley(GLB)法 제정 이후  
상업은행과 자회사 형태로 재결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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