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은 신용사회 모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9091620585097092fnimage_01.jpg&nmt=18)
정부 선심성 서민금융정책 후유증도 검토
불법업자 끝까지 책임 물어 시장서 퇴출
대부업계가 변화하고 있다. 서민들의 신뢰를 얻고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너무 많아 관리가 되지 않았던 대부업계의 체계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범한 지 3개월 가량 지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업계의 현황을 한국대부금융협회 초대 회장인 양석승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 조직재편 등 업계 위상 업그레이드 준비
“업계 준법영업 지도와 소비자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책임감이 전보다 부쩍 커졌다. 협회가 하는 일을 금융당국과 회원,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나름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양 회장은 과거보다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서 책임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립 후 지난 3개월간 협회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드웨어를 강화했다. 사무공간을 두 배로 확충하고 직원도 증원했고 등록교육을 위한 교육장도 개설해 33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도 보강했다. 업계 정보공유를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협회 정보지 ‘대부금융신문’을 9월초 창간했다. 또 각종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부서제로 조직을 편성하여 협회 업무방식을 통일하고 전문화했다.
양 회장은 “출범 후 의욕적으로 일하는 협회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도 많지만, 아직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회원도 일부 있다”며 “이전보다 협회가 요청하는 자료도 많고 권고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지만, 길게 보면 협회를 통한 자율정화활동이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주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신용자 대출 시장 포화상태 진입
대부업계의 영업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 모든 부문에서 우량 고객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저신용자 지원 대책으로 서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자 대출시장 자체가 포화상태에 진입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이밖에 개인회생과 파산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하는 대부업체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라며 “정부에서도 이젠 서민금융 활성화도 좋지만 서민의 과도한 가계부채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해야 할 때”라며 “선심성 서민금융 정책 뒤에는 큰 후유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용이 낮은 사람이 신용이 좋은 사람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은 신용사회에서 큰 모순”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 서민금융지원에 주축 제외되서는 안돼
최근 정부의 서민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민금융기관인 대부업체가 제외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부업체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 회장은 “정부 및 감독당국에게 대부업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 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불법업체의 이미지 때문에 업계 전체를 불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부업시장은 연간 약 10조원의 자금을 서민에게 공급하는 시장이라는 것. 현재의 대부업시장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며 양질의 서민 생계형 급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누가 뭐래도 현재 서민금융의 주축은 대부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자금조달, 세제혜택 등 여러모로 불리한 대부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민을 위한다면 모범 대부업체를 양성화하고 대형화해야 한다”며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의 색깔론이 앞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담보대출 시장 새로운 전기 필요
대부업 시장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 많은 대부업체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워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1분기에는 개점 휴업 상태로 서민대출을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시장 환경은 호전되고 있다.
양 회장은 “상반기에 대부업체들이 고전했다”며 “금융위기의 빠른 회복으로 소액 신용대출시장이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도 2분기 보다 더욱 나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시장은 하반기에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보대출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 회장은 “담보대출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시장보다 시스템이 열악한 담보대출시장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협회에서도 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자금조달 규제 등 풀어줘야
대부업체의 신뢰도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업계 자체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대부업체의 친서민적인 영업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 전략보다는 서민의 신뢰를 얻고 단골 손님화 하는 고객만족경영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대형회사일수록 더욱 책임경영이 중요하다”며 “주요 내용은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저금리 대출상품 개발, 이윤의 사회 환원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도 소비자보호라는 명목 아래에서 대부업체 규제에만 관심을 갖기 보다는, 건전한 대부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우량한 대부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저신용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역행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자금조달 규제의 문제, 기업공개의 문제, 세제혜택의 문제 등과 같은 해묵은 과제를 신속히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악질 불법사채 민원처리 강화
양 회장은 대부업을 명실상부한 금융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도 이같은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양 회장은 “먼저 대부업체의 준법 문화를 정착하고, 대부업 관련 법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며 “꾸준히 업체가 모범영업으로 신뢰를 쌓으면 분명 소비자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회원사 준법영업 독려를 위해, 각사의 영업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를 미리 검토하여 개선권고를 하고 있다.
양 회장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악질 불법사채 민원처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경찰서, 시도와 연계하여 불법업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 He is…
< 경 력 〉
1975년~1982년 재무부 근무
2000년~2001년 신한은행 상무
2001년~2004년 신한생명 상무
2004년~2009년 A&P파이낸셜그룹 부회장
2009년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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