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의 파생상품 거래세 추진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올 연말로 일몰될 것이란 예상에 무게를 두면서 관련 업계가 울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중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 내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할 계획인 가운데, 업계 및 시장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당정은 그동안 각종 감세 정책 등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재정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당초 사면 남발이 없을 것이라던 공약과 달리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놓고도 이같은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증권거래세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 또한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선물 약정금액의 최대 0.03%, 옵션의 경우 최대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증시 위축과 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을 들어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장내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8600조원에 달한다.
반발하고 있는 쪽에서는 현물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며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선물시장까지 거래세를 매기면 차익거래 규모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나라당은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파생상품시장 기반을 붕괴시키는 무모한 행태”라며 반발했다.

특히 앞으로 중국이 선물지수거래소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외국계 자금의 이탈도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시장 관계자들도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세부과로 증거금이 인상되고, 이는 투자메리트를 크게 떨어뜨려 성장하고 있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부산시민단체들은 대만이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거래 수요가 50% 이상 감소하고 자금이 싱가포르 등 주변국으로 유출됐던 사례를 들며,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선물시장의 위축은 현물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이 내년에도 추진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세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책 정비,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을 놓고 고민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공모펀드 비과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 중인 비과세·감면 정비 사안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황상 이달 말 확정될 세제개편안을 놓고 당정 및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