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보험사, 리스크 중심 경영문화 정착 기대

감독당국 리스크 중심 감독 중심으로 방향전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의무화 시기 2년간 유예

변동성 심한 금융시장서 자체 리스크관리 힘써야
감독당국은 보험업에도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과거 IMF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 금융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 하나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RBS : Risk-Based Supervision)이다.

업계에서는 이는 고위험 분야에 감독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선별적, 차별적인 감독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내재된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체계적 상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속적 진화과정을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꽃을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이라 한다면 금융환경의 진화는 여신 위주의 1차원적 금융구조에서 보험업 및 증권업과 같은 다차원적 금융구조로의 변모를 거듭해 왔다”며 “이로 인해 현재의 금융환경은 리스크에 과다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 역시 리스크 중심의 감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보험업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RBC 소비자 지급능력 유지키 위한 금융규제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의 감독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리스크 평가제도(RAAS), 그리고 리스크공시 강화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최근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 Risk Based Capital) 도입 시기를 준비해왔지만 유예 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준비를 해왔다.

파생금융상품, 자산유동화증권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 출현함에 따라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로 사용되었던 지급여력비율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과다 경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은행권의 신BIS 협약 도입에 이어 금융권역간 건전성 감독제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감독당국은 수년간의 방안 마련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4월부터 RBC 제도의 국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보험회사의 실적 악화와 중소 보험회사들의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현재는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 제도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분간 RBC 제도의 본격적 운영이 지연될 전망이다.

자기자본 규제제도란 금융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지급능력(Solvency)을 유지시키기 위한 금융 규제제도이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로 사용되었던 지급여력비율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과다 경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은행권의 신BIS 협약 도입에 이어 금융권역간 건전성 감독제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감독당국은 수년간의 방안 마련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4월부터 RBC 제도의 국내 도입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RBC 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량(요구자본)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리스크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보험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일정을 보면 2009년에 표준모형에 의한 RBC비율을 산출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RBC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2011년 이후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IFRS 도입이 순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IFRS와의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RBC 제도의 본격적 운영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 경영실적 중심 건전성 평가 한계 제기

핵심감독 지표인 RBC 비율은 리스크평가에 활용되는데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경영실적 중심의 건전성 평가에 한계가 제기됨으로 인해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도입된 것이 리스크평가제도(RAAS : Risk Assessment and Appl ication System)이다. RAAS의 4대 평가 구성요소는 리스크 노출정도(Exposure), 리스크 통제기능(Control), 리스크 감내능력(Tolerance), 지급불능 영향(Impact)인데 이들 구성요소를 통해 평가되어 종합리스크 등급이 산정되면 감독당국에서는 감독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 및 검사 시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며, 종합리스크 등급이 부진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감독자원을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 보험업권 빅3 리스크관리 사전 준비

생명보험업권을 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빅3로 평가 받고 있다. 보험업권의 경우 빅3로 일컬어지는 보험사들과 그 외 보험사들간에 매출액, 자산총액 등 재무적 규모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리스크관리 체계 준비 상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2~3년 전부터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리스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신용평가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용리스크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변수의 변동 시 단기매매 자산 등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과 미래 이자율 변동과 자산·부채 만기구조 차이로 인한 순자산 가치 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장 및 금리리스크 관리 등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삼성생명도 최근 신용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있어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용평가 전문기관 한 관계자는 “이렇듯 Big3 보험사들은 지속적 리스크관리 준비를 통해 현재 지급여력제도와 RBC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등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규제 계획에 다소 느긋한 입장이지만 그 외 보험사들은 일련의 리스크관리 개선 로드맵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오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모든 사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듯, 보험회사도 변동성 심한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리스크관리에 힘써야 하며 이러한 자율적 규제가 결국 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팀

                                〈 표1 〉 보험회사 RBS의 주요 내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방안’

                                〈 표3 〉 리스크 종류별 개념 및 기대효과
                                                                               (단위 : 억원,%)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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