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산재보험시장에 민영보험사 참여 필요

현재 정부기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 시장에 경쟁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 운영의 경쟁원리 도입(민영보험 참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재보험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보험사의 산재보험 시장참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보고서는 현행 산재보험은 공적운영의 특성상 연금급여와 같은 장기성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이 필요하나 낮은 적립률로 향후 재정악화 및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스크에 대응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아 손해율이 양호한 보험가입자에 불이익이 되고 있고, 개별 사업장의 산재예방 유인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1998년 1조4514억원 수준에서 2007년 4조4315억원으로 9년 동안 3.05배 증가해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온정적인 재해판정, 요양급여의 장기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부담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민영보험사 진출시 산재예방투자의 활성화와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하고 우량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험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회비용의 감소하며, 책임준비금의 적정적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 민영보험사의 산재시장 참여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성(보험료의 업종간 보조, 재해예방사업, 요양 및 재활사업, 기금, 장학사업 등)의 약화는 근로복지공단 등 기존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민영보험사의 보험료 보조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