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파생거래 청산기능 강화 목소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에서 장외 파생거래 청산소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2009 건전증시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부산대학교 김홍기 교수는 “금융위기의 주요한 발생원인 중 하나가 CDS(신용디폴트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관리의 실패에 있다”며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구조화상품, 신용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급속한 확산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신종파생상품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투기적 거래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외거래에 대한 헤지 포지션을 일별 공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기관의 연계 불공정 행위 감시수단 마련, 장내거래 유인과 청산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장외거래 관련 공시 강화, 신종파생상품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파생상품 규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공동연구와, 이의 발행 및 유통, 각종 분쟁 단계 등에서 투자자 보호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필요가 있어 증권과 증권연계증권 사이의 양방향 규제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감독기구의 시장감시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
최근 ELS 발행액은 월평균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보이며 급팽창하고 있다.

이날 포럼의 개회사에 나선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도 “장외파생상품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건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개별 토론에서는 규제 움직임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구조화상품의 만기도래시 의무적으로 헤지물량을 청산해야 하는 데 따른 주가변동의 불가피성 등이 언급됐고, 시장의 안정성 만큼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외시장 규제를 신중히 가져가야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학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해서 규제 강화와 금융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금융업계와 학계, 법조계, 정부당국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