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회사채 발행 허용 검토”

“대부업체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대부업체에 ABS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부업체의 현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금리 인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대부업체의 ABS(자산담보부채권)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궁극적으로 대출 이자도 낮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ABS가 실제로 발행된다면 기초자산을 금리 30% 미만 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한 대부업체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상, ABS라고 불리는 자산담보부증권은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여신 관련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넣고 이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모 방식의 유가증권만 발행할 수 있는 대부업체들은 발행금리가 한 자릿수로 낮은 ABS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향후 대부업체가 ABS를 발행하려면 시중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 역시 부여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제2금융권에 국한된 대부업체의 대출 창구가 은행권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는 대출자산의 과반을 금리 30% 미만 대출로 제한하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에서 13~15%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액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조달비용이 비싸고 연체율이 높아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항변해왔다.
이처럼 자금조달 측면에서 시중 대부업체들에 ABS 발행 조건 완화와 대출창구 확대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 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수도권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춘 이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책이 그런대로 약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하루 평균 1747억원씩 증가했지만, LTV 하향 조정이후에는 평균 1441억원으로 훨씬 적게 나왔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LTV를 추가로 낮추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DTI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LTV를 더 낮추는 게 더 우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LTV를 현행 50%에서 추가로 하향 조정이 먼저 있고, DTI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수도권지역 LTV를 60%에서 50%로 낮춘바 있다.

한편, 김 원장은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실사가 진행 중이며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8월 중 매각 공고를 하고 올해 안에 대우건설의 매각을 완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의 자금 조달과 운용 구조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동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은행 스스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구조적 유동성비율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바젤위원회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