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각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공동 태스크포스(TF)팀에서 손보사의 질병사망보장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손보업계에서 먼저 주장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생보사와의 보장성보험 시장경쟁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은 제3보험영역으로 생·손보사 모두 취급이 가능한데 상해사망보장은 생·손보사 모두 제한이 없지만 질병사망보장은 손보사만 제한이 있다.
손보사의 보장성보험중 질병사망 보장은 80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금액도 2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동일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에 손보사의 상품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존보장 설계는 오히려 손보사가 한 수 위에 있으나 결정적으로 사후보장에서 밀리면서 보장성보험 시장 경쟁에서 생보사에 밀리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가입기간이 80세로 제한돼 있는 것과 보험가입금액이 고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억원 한도가 말이 되냐”며 “형평성 차원과 보험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