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용보증 확대로 위기돌파

진동수 금융위원장 경기부양 총력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등 추진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취임 이후 본격적인 현안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광우 전 위원장 낙마 이후 바로 실무를 시작했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으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본격적인 행보가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모습이다.

진 위원장은 주말 휴일에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나 중소기업 지원과 은행 자본 확충 등 발등 위에 떨어진 현안에 대해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진 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일요일에도 금융연수원에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씨티, 산업, 기업, 광주은행, 농협 등 9개 은행장 및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당국-은행간 합동 워크숍을 치열하게 치렀다.

이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은행의 역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은행 자본확충펀드 활용, 은행의 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진 위원장은 지난주 취임간담회에서도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인식한 듯, “지금의 기업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당시의 일시적인 이벤트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이 기존의 유동성 지원만을 통한 회생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진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지분 인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는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겵┻돛岵?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위는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실물점검반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도움을 받는 실물겚鳧뗍熾幣昰픽만?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김종창 금감원장이 단장인 현행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핵심축이 되고, 상설 실물금융지원협의회와 민간 자문기구가 보조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세 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조정 전략회의도 갖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은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정부의 경영권 간섭 등을 우려해 이 돈을 쓰겠다는 은행들이 없어 강제로 할당하지 않되, 스스로 가져다 쓰도록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금액만큼 자본확충펀드에서 지원하는 등 기업구조조정펀드와 자본확충펀드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의 틀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꺼져가는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서민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시중에 방대하게 풀린 유동성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증가로 저신용등급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이라고 판단,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보증확대를 통해 금융지원이 신속,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만기도래 보증을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하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 기준 및 한도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 기반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내에서 100% 보증을 추진한다.

그러나 부도 및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증대출 자금의 용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벌인다.

서민들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제’를 통한 다중채무자 구제도 추진된다.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리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프리워크아웃 협약을 이달내 구성하고, 이르면 5월중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