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예산 반토막

손해보험업계가 손보협회에서 자동차사고예방사업 등에 활용되는 공익기금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사고 예방 활동 등이 단시일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원수사들이 순이익 하락 등을 내세워 예산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에서 자동차사고예방, 보험범죄조사 및 예방에 활용되고 있는 공익기금은 FY05에는 51억원이었으나 FY06에는 46억원으로 10.8% 줄어든데 이어 FY07에는 32억원, FY08에는 30억원이 되지 않는다. 이는, 회원사인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회계연도에 자동차보험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관리비 및 인건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경우 손보협회 운영 및 업계 전체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사고예방 등에 활용되는 공익기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예산삭감 폭이 커진 이유중 하나다.

이로 인해, 손보협회에서는 자동차사고예방활동의 방향까지 수정한 상태다. 그동안 손보협회는 안실련 등 시민단체와 경찰청에게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고예방 활동 및 대국민의식전환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제작·보급은 물론, 경찰의 교통단속 물품 및 안전장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함게 진행해왔던 사고예방 활동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게 지원해왔던 금액도 절반가량 줄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6년에만 하더라도 연 2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협회와 공동으로 사고예방활동을 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약 1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사고예방활동을 했다”며 “올해에는 이마저 더 줄여 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고예방활동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의 한 임원은 “협회가 주도적으로 사고예방활동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업계 전체가 힘든 상황이어서 무리가 있다”라며 “사고예방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계는 후원만 하더라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손보업계 일각에선 원수사들의 공익기금 예산삭감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현재 어려움에 처한 근본 원인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사고가 감소하면 그만큼 손보사에 이익이 되는데 왜 근시한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FY08 공익기금이 줄어들었지만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예년수준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FY09에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 사고예방활동에 나설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예방활동별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공동활동이 줄어든 시민단체의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