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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효과 조기정착 주력”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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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14 23:36

전광우 금융위원장 “수요자 주도의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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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효과 조기정착 주력”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은 14일 증권산업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사가 개최한 증권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글로벌화, 대형화, 겸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헤지펀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증권산업은 금융 자율화와 규제완화 추세, 금융공학의 발달 및 IT발전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전과 함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가 결여된 비즈니스 모델은 개별회사 뿐만 아니라 증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규제당국의 주도가 아닌 수요자 주도의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제재제도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자통법은 포괄주의 원칙과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과 창의적 발전을 촉진하고,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자통법이 추구하는 경쟁과 혁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선진 금융서비스 인프라에 걸맞는 감독역량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당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권익 보호와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화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면서 “반면 우리나라가 FTSE 선진금융지수에 편입돼 우리 자본시장이 해외에서 높게 평가받은 점은 뜻깊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당분간 어렵겠지만 지나치게 위축되기 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문제를 직시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위해 내실을 다져 나가시면 좋은 결실을 맺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견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발언은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중견 대기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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