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기준금리, 경기회복과 시장안정에 맞출 것

한은 가족 여러분!

새해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 신장세도 현저히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과 국내수요 약화로 상승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경상수지는 수입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과 경기 위축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경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기업도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가 중단되고 우수인력이 사장되어 성장동력의 근간이 훼손되는 상황이 무엇보다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은 내수 진작에 주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사정 개선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겮奴丙蛙?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해 경기 부진이 금융기관 여신 활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제거에도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의 비대칭성과 단기업적주의로 흐르기 쉬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금융규제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물가의 하향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 및 금융시장 상황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준금리 조정의 유효성을 점검해 가면서 금융시장 불안 심화로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용경색 해소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공개시장조작 및 총액한도대출을 적극 활용하여 신용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한층 더 위축될 경우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사정 개선에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안정 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융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밀착형 점검체계를 보강하고 금융시장의 가격 움직임뿐만 아니라 개별시장 및 참가자별 자금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체제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관과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공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는 물론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G-20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출제도 등 통화정책수단의 활용여건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발행제도와 우선모집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증권의 담보 활용폭을 넓히고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출제도의 유연성과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불안 대응과정에서 도입된 각종 정책수단과 기존의 통화정책 운영체계간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면서 늘어나는 당행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 시장친화적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2007년을 기점으로 한 물가안정목표 설정기간의 마지막 해이므로 내년 이후의 물가안정목표를 정책시차를 감안하여 조기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꾸준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등에 대비하여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新한은금융망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중으로 예정된 고액권 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민경제교육도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튼튼한 체질과 강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은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