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최대뉴스는 ‘방카저지’

2008년도 보험업계의 최대 뉴스는 방카슈랑스 확대저지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손보협회가 각 업권별로 10대뉴스를 선정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8년 보험업계를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지난 4월 시행 예정이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판매가 취소된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 논란이다.

또 보험상품 심사 절차를 개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허용 등을 담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주요 뉴스에 올랐다.
◇ 생보업계 ‘방카 4단계 철회’

생보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를 올해의 최고 뉴스로 선정했다.

4단계 시행 철회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보험소비자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금융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큰데 따른 조치였다고 생보업계는 평가했다.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된 생·손보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시행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채널 등장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보험설계사들의 수익보전이 이루어진 것을 두 번째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또한 생보사들이 개인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뛰어든 것도 10대 뉴스중 3위로 선정했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도 2005년 8월부터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대한, 삼성, 교보 등 대형3사를 필두로 현재 9개 생명보험사가 개인실손의료보험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과는 달리,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및 관련리스크를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휴면보험금을 활용한 소액서민금융지원사업 참여와 2008년 2월 생보업계 총자산이 3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주요이슈로 선정했다.

◇ 손보업계 ‘민영의보 보장제한’

손해보험업계의 10대뉴스 중 1위는 당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 논란이다.

지난 8월 정책당국 주관으로 KDI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복지부는 실손형 상해질병치료보험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손보업계는 KDI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상해질병치료보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과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손보업계는 생보업계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각각 2~3위로 선정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서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철회에도 주요뉴스로 선정했으며 극히 이례적으로 개별 보험사의 뉴스인 제일화재의 한화그룹 계열사 편입을 10대 뉴스중 9위로 선정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