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법인 대주주 지분 많을수록 안전하다

저축은행의 자산은 64조원을 넘어서고 있을 만큼 덩치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루머가 확산됐던 것도 이같은 영향이 컸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운영효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민환 연구위원과 중앙대 국제대학원 전선애 조교수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지배구조가 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봤다.
◇ 파산한 저축은행 78%가 부적절한 여신취급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축은행 소유구조의 특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평균 37%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대주주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이 대주주인 상호저축은행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법인이 대주주인 은행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법인을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저축은행 소유자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존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이로 인해 부실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3년 이후 영업 정지된 10개의 상호저축은행 중 8개사가 대주주의 지분이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소유구조의 형태만으로 부실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과거 부실로 인해 파산한 88개의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8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중 78.3%가 부적절한 여신취급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며 이중 45.7%가 출자자 대출과 관련됐다.

반면, 횡령, 배임 및 법규 위반 등 내부통재 시스템 부재로 인한 부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신부당취급 내역 중 동일인한도 초과부분(32.1%)을 포함해 저축은행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영자의 관리능력 부재 및 도덕적 해이라는 것.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부실은 경영자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 보다는 경영자와 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대주주 지분 높을수록 운영효율성 높아

이 보고서는 대주주지분율이 50% 이상인 은행의 경우 수익성(PROFIT)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전문성이 있는 경영자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여기서의 전문 경영인은 대주주가 아닌 경영자를 의미하고 저축은행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면 전문성의 정도도 낮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총자산대비 유동성비율이 높을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또한 총자산경비율도 낮아져 운영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부채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지배구조의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대마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예대마진율은 오히려 경기나 자기자본비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가 호황일 경우 예대마진율이 낮아지며,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할수록 예대마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분석에서 대주주지분율이 50% 이상인 저축은행이 그렇지 않은 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높거나 운영효율성이 높아 소유의 집중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반면, 전문 경영인체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유·지배구조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의 위험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모형분석결과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고, 예상부도확률로 나타낸 은행의 위험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경영이 갖는 책임경영의 장점과 경영감시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다만 전문경영인체제의 경우 은행의 경영성과나 은행의 위험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전문경영인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못해 전문성이 낮고, 또한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경영자는 대주주가 경영활동에 개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결국 경영자의 경영의욕을 감퇴시킨 결과”라고 덧붙였다.

◇ 전문경영인 체제는 확립 안돼 영향 미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있어서 지분을 50%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존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이로 인해 부실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3년 이후 영업 정지된 10개의 상호저축은행 중 8개사가 대주주의 지분이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주형태별로는 10개중 9개사가 개인이 대주주였다는 과거의 경험도 단순한 소유구조의 형태만으로 부실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형분석을 통해 대주주지분율 50% 이상인 저축은행이 대주주지분율 50% 미만인 저축은행에 비해 수익성 및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지배구조가 은행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부도확률(EDF)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50% 이상인 저축은행의 위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경영인체제의 경영참여 형태는 은행의 경영성과나 은행의 위험도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전문경영인체제가 확립되지 못했고, 또한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경영자는 대주주가 경영활동에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는 결국 경영자의 경영의욕을 감퇴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급격한 규모의 확장 등 공격적인 경영행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장기부채대비 단기부채의존율은 은행의 위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자산의 규모는 일관되게 은행의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경영성과 및 위험도 >
                                                                              
주 : 통제변수의 내생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ANOVA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통제변수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음.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