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살려 유동성 실물行모색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식·채권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회사채 펀드의 편입채권 확대, 머니마켓펀드(MMF)의 금융기관 예치한도 등을 설정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2009 업무계획 청와대 보고에 따르면 특히 다년간 공시를 통해 ‘잘 알려진 기업’(WKSI)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가 허용되며, 발행예정기간도 2개월~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유동성 공급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채안펀드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늘어난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의 원활한 유입을 모색한다.

채안펀드의 상업성을 고려해 최대한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필요시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회사채와 프라이머리담보부채권(P-CBO), PF ABCP, 여전채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되, 민간자금으로 조성되는 펀드임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이상 채권에만 투자키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신·기보 등의 신용보강을 거쳐 투자하게 된다.

장기회사채펀드 수요확대를 위해 편입채권을 현행 회사채 위주에서 카드채 등 금융채 포함으로 확대하고, 단기사채를 도입해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부터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의 참여로 운용되고 있는 증시안정펀드는 내년 3월까지 매월 1030억원씩 총 5150억원이 투자된다. 투자비중은 주식 80%, 채권 20%로, 이를 통해 증시 수요기반 확충과 투자심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환율급등에 따라 막대하게 커진 외환손실 관련 회계처리 개선도 담았다. 상장사와 비상장 대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중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형자산 등 자산재평가를 허용한다.

동시에 기능통화회계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금융상품(외화차입금 등)의 환산손익 자본항목 처리 허용 등도 도입키로 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적용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해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를 허용해 외화 자산과 부채 환산시 특정일자(올 6월말 달러당 1046원) 환율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주가와 금리 등 자본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직접 금융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주식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냉각된 실물 부문을 녹여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