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 ‘자본확충’ 지원, 논란 가열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시중은행들의 후순위채 매입 및 상환우선주 매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은행들이 BIS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은 현재 10%안팎으로, 실물경제 침체로 기업들의 부실이 늘어날 경우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은행들이 BIS비율을 관리한다며, 신규 가계·기업대출을 줄이는 등의 대출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의 BIS비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은행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의 지배구조가 변화되고 ‘관치금융’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도 정부의 간섭 때문에 이를 꺼리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이나 연기금 등을 동원해 은행의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매입해 재원을 마련하고 예보 등이 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하거나 정부가 상환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안’, ‘한은이 주택금융공사 채권을 매입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사들이는 방안’, ‘한은과 연기금, 채권안정펀드 등이 은행권 후순위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한은이 국채 매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내에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도 간접 지원방식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를 매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정부의 은행자본 확충 지원이 은행의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BIS비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국내 은행의 상황은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 발행 등 스스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자구 수단을 강구하는 단계”라며 “정부 등 외부에서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구 노력을 하고 정부의 자금투입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은행의 위기는 후순위채 발행이나 상환우선주 발행 등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타개가 힘들다”며 “증자 등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후순위채의 경우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잔존만기가 5년이내인 경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발행 금액의 20%를 보완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하게 된다”며 “상환우선주 역시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라 안정적인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증자를 위해 금융지주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계열 은행에 출자하는 방식과 현물출자 등 공적자금 투입 방식, 일반 공모 등의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