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채권안정펀드) 출자 BIS 영향 미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해외를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개선방안에 대한 언급에 대해 “은행권 BIS 경기순응성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에 국제공조 노력을 통해 BIS 감독체계를 개선하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채권안정펀드에 출자를 해도 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전광우 위원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BIS 비율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조정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현재 은행의 BSI 비율을 높여 대출여력을 확대하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한 건전성 재고도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에서 국고채나 통안채 매각할 때 BIS 비율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검토 결과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BIS 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후순위채 발행이나 지주사를 통한 조달 등으로 연말까지 11~12%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전 위원장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라며 “재정수지 흑자기조를 가져가도록 노력은 해야하지만 일시적인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고 차입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추세인 만큼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또 “1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는 나름대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펀드규모가 크면 마찰자금 경색 완화라는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출자기관의 자금사정이 부담 되는 부분이 있어 적정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주단 1차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 발언과 관련해서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며 “해당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자생력을 보고 추가 자금을 지원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대주단 협약에 1차로 가입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주단 협약은 ‘프리-워크아웃’ 성격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이 금융위와 국토부의 다른 견해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다. 대주단 가입과 관련한 가입시한, 인센티브 제공과 차등지원 을 둘러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의 ‘1차 가입시한’을 놓고 건설업계와 은행권에서는 11월24일로 홍보하면서 24개사가 가입했다.

하지만 대주단이 설명회때 밝힌 대로 가입시한이란 없고, 오는 2010년 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이 증폭됐다.

국토부도 1차, 2차 등 가입 시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인센티브 내용도 확실하지 않다.
금융위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방식이나 펀드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에 대한 우선권을 거론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고, 늦게 가입한 건설사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갈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