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은행업 영향 제한적""

정치권에서 현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놓고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13일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정안’이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홍헌표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발표는 중장기적으로 기회와 위험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가치중립적인 뉴스”라며 “앞으로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이슈·자산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연기금·PEF·해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판단기준 완화를 담고 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금융지주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해, 해외진출시 자회사 간의 공동출자가 가능하게 된다.

홍 연구원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소가 끝나지 않아 전 업종의 경영환경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돼 있는 상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지분 확대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자본이 보유 지분을 확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소유 구조가 분산되어 있는 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 제한되고,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 수준이 증가하게 돼 은행 지분보유에 따른 실익이 크게 증가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연기금·PEF·해외금융 자본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로 인한 주식매수 여력 증대가 은행업종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일 금융지주회사 내에 산업과 금융업이 공동 영위돼 이종 업종간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험사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 한승희 연구원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한도 폐지, 해외 진출시 자회사 등간의 공동출자 허용으로 인수·합병(M&A) 및 해외진출이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보험사들이 글로벌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도약한 것처럼 우리나라 보험사들에게도 대형화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수혜 영역으로는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보험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동부그룹이 직적접인 계열사 지원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라는 것.

한 연구원은 “자회사간의 리스크 전이 방지를 위한 자회사간의 신용공여·출자관계 등을 제한할 전망이어서 개별회사의 지원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화시 동부화재의 동부건설 지분과 동부제철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그룹 역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중심의 보험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비금융사 지분 매각 및 순환출자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제조업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단순한 지배구조에 따라 2010년 지주사 전환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