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비된 북한금융시스템 복원 가능할까?

북한은 구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일은행제도를 운영해 왔다. 단일은행제도에서 중앙은행은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등의 고유 업무와 대부, 저금 등 상업은행 업무, 국가 자금공급 및 수납업무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북한 금융시스템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문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 과정을 북한 금융시스템의 기능측면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금융시스템에서는 국가자금과 대부자금의 공급여부에 의해 무현금유통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국가상업유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금유통이 실현된다. 또한 현금유통이 원활히 보장되면 저금인출의 문제점과 저금기피현상이 해소되어 대부재원문제가 해결된다. 이처럼 국가자금과 대부자금의 공급 그리고 무현금과 현금유통, 저금 등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어느 한 부문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다.
그러면 북한 금융시스템에서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 기능이 어떻게 마비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가재정지출로 이루어지던 자금공급은 거의 중단되었거나 폐지되었다. 이로부터 대부는 국가자금공급을 대체하여 기업소 자금조달의 기본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국가 자금공급의 중단(사실상 폐지)으로 기업의 자금부족이 확산되면서 대부수요는 증가했으나 재원부족으로 대부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다. 공장·기업소는 재일교포, 화교 등 돈주들을 통해 고리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법경영을 강행하였다. 국가자금공급은 계획경제의 보충수단으로 변화되었고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보장책임은 국가의 재정영역에서 기업과 은행으로 전가되었다.

무현금유통은 원칙적으로 기관·기업소간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따른 대금결제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공장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라 무현금거래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시장을 통한 재화의 구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금거래가 무현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다. 한편 현금유통은 현금이 은행계좌에서 기관·기업소 금고를 거쳐 주민의 수중으로, 주민의 수중에서 국영상업유통기관 금고를 거쳐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금유통은 국영상업유통기관의 상품고갈로 주민들의 시장을 통한 생필품 구입이 증가되면서 주민수중의 현금은 시장을 통해 다시 주민들 수중으로 돌아가는 순환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로부터 국영상업유통망 중심의 현금유통체계가 시장중심의 현금유통체계로 변화되게 되었다.

7.1조치 후 종합시장이 등장하고 기업의 시장이용도 일부 허용되면서 현금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개인대출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주민들은 사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대금업자를 통해 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금융이 확산되고 기업이나 개인들 속에서 불법 현금거래가 증가했다.

정부에서 화폐교환(구 화폐를 신 화폐로)시 교환금액을 제한하고 있어 개인들은 수중의 화폐를 은행에 저금할 수밖에 없었으나 중앙은행의 현금부족으로 수시인출이 어려웠다. 따라서 개인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여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속에는 저금을 기피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자금공급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상업은행의 대부기능을 통해 해소하는 등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1월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상업은행의 설립은 관련법 제정 후 3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금융시스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상업은행을 통한 이원적 은행제도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북한원화에 의한 합영은행 설립 등 외자유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은행법의 시행조차도 미루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보면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으로의 복귀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은 경제연구소 김영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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