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조달 자본시장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부문을 위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한국개발펀드(KDF)를 적극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승태닫기임승태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이 금융위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방안에 나타난 큰 틀에 정책과제는 △장기·우량·거액보증기업 등에 지원되면 자금 확보 △기업·창업기업 등에 집중 지원 △KDF가 민간금융회사 역량을 활용해 중기 성장지원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해 장기·안정적 자금조달 여건 개선 네 가지로 나눠진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법 제·개정 등을 통해 이같은 방안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중기 금융지원에 대해 현재 신·기보 및 정책자금 등으로 다각적인 집행을 하고 있으나 지원규모에 비해 체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기의 업력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시 금융지원의 중간영역에 집중돼 있다는 현실도 지적됐다.

이같은 영향으로 한계기업 지원, 장기·중복보증 등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시장에서 지원이 어려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미흡한 지원, 시장에 의해 지원가능한 중기까지 과도하게 지원함에 따른 시장의 기업선별능력 및 관련 금융시장·상품 발달 저해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채권 및 주식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이 발달하지 못해 주로 단기·대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도 장애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접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KDF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중기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해 민간자본이 자본시장을 통해 중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채롭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 자본시장 발전까지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해 매각하는 합성 부채담보증권(CDO)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됐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대상이 중기 회사채로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기업을 사전에 심사해 신용도를 높이고 부실예측모형을 설정,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게 된다.

이밖에도 신용도가 낮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매출액을 근거로 대출 받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이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II가 시행되면 중기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합성CDO가 발행되면 신용위험을 분리할 수 있어 중기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지식경제부의 ‘혁신한국(Innovate Korea)’을 비롯해 일신창업투자의 ‘벰처캐피탈의 역할 및 성공사례’, 위니텍의 ‘글로벌 진출사례 및 성공전략’, 중소기업청의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