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제도개선 한목소리

신정부 출범에 맞춰 증권업계의 기대와 당부도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새로운 정부부처 체계로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한 이명박 대통령은 유난히 실용정부를 강조한다. 후보 및 당선인 기간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초과보유 제한과 기업 컨소시엄의 제한을 풀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금산분리 완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은 상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산업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제반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화증권 민상일 연구원은 “신정부에 대해 국가경영에 기업경영 마인드가 접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취임 이후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지분 매각 등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신정부에서도 금융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은 “금융인재를 확보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탁월한 금융상품 개발과 마케팅 능력 등은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인이 취약한 외국어 소통과 고차원적인 금융공학 노하우, 판매전략 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예상보다 많은 힘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대체로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