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외국계로 종속되나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의 지분 100%가 외국계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외국계 종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신평의 지분 50% -1주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이하 한신평정보)의 대주주인 다우기술이 한신평의 지분을 무디스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평정보는 최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신평정보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로 한신평의 지분을 매각하려한다는 것.
만약 한신평정보가 한신평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무디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계약에 따라 무디스는 국내 신용평가사를 100% 소유하게 된다.

신용평가업무가 외국계로 종속될 경우, 신용평가의 핵심적 요소인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금융시장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돼ㅅ다.

신용평가시장은 현재 900억원대 규모이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향후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국내신용평가시장이 현재 시장보다 몇배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무디스를 비롯한 외국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국내 신용평가사를 완전히 인수하려고 한다는 것. 실제로 한신평 지분 매각도 무디스의 시장선점을 위한 이해관계와 다우기술의 한신평정보의 경영권 장악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한신평 지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해외 신용평가사가 직접 진입하게 되면 신용평가업계뿐 아니라 산업·금융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평가사 3곳 중 2곳의 경영권이 외국계 신용평가사에 넘어가기는 했지만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못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무디스가 한신평의 경영권을 인수한지 6년이 지났지만 시장에서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는 한신평정보가 나머지 50%-1주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지만 무디스가 한국신용평가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면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100%주식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되며, 이는 사실상 토종 신용평가 시장이 외국계 독점 지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 이면에는 대주주인 다우기술이 당장의 이익 확보를 위한 경영권 간섭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우기술은 신사업추진 자금의 재원으로 한신평 지분 매각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우기술은 2001년 8월 금융감독원에 한신평정보 경영불간섭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경영불간섭 각서 위반이라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적 없이 쉽게 한신평정보 경영권 장악을 할 수 있는 길은 한신평정보로 하여금 한신평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는 모양새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인수라는 신사업을 제시하면서 추진자금으로 한신평 지분매각을 간접적으로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과 여론이 좋지 않아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한신평정보 노조 관계자는 “국내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한국신용평가를 설립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일반 개인 기업의 경영권 장악이라는 사익 추구로 한국신용평가시장이 외국계로 재편된다면 지난 오랜 시간 신용정보산업 육성과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 쏟은 시간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