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일등 기업 만든다”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의식전환과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의 활성화가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주최 ‘퇴직연금이 일등기업을 만든다’는 주제의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노동부 김종철 퇴직급여보장팀장은 “퇴직연금이 고령화 속에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는 16일부터 퇴직연금종합정보 홈페이지(www.primapension.com)를 개설하고, 정기간행물 및 각종 보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실장은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보다는 사업자와 근로자라는 두 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을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홈페이지 오픈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 산적해 있는 퇴직연금시장의 문제점들에 해결법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퇴직연금 노후보장 필수요건 = 지난 1961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후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실업수당 성격과 은퇴후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었으나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실업수당 성격은 점차 없어지고, 노후소득보장 기능만이 남아 있는 상태.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거나 재직중에도 빈번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은퇴했을 때 근로소득이 없어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

김종철 팀장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퇴직(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며, 지난 2005년 노사정 논의 과정을 거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이어 “퇴직연금제도는 외부기관에 적립해 놓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이 보장이 되며, 이직시에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은퇴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보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확정기여(DC)형은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로 이를 계기로 변화된 자산관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 인재유치에도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말 현재 5인이상 사업체 50여만개중 5.7%와 근로자 680여만명중 6.3%만이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적립금 역시 1조9940억원으로 예상보다 도입속도가 저조하다.

김 팀장은 “현 경제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500조 정도는 되야 할 것”이라며 “노사간의 이해부족과 오해, 퇴직연금제 자체가 갖고 있는 미완결성 등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퇴직연금 활성화 과제는 = 이같은 도입 초기 행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의 투자를 강제하는 제도’,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아 선택권 제약’이라는 오인과 기업들의 ‘기존 퇴직금이나 퇴직보험과 비교해보면 장점이 없는데, 도입시 노사간의 불협화음만 야기’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또 확정급여(DB)형이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비율을 6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보험제도의 적용되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기존 퇴직금제에 비해 세제상 인센티브가 불충분한 점이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76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종사자들은 DB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은 DC형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대체로 ‘회사의 선택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면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제도를 들어본 근로자는 57.4%에 불과했으며 잘 알고 있는 근로자는 10%미만인 상황.

손성동 실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제공은 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사 및 노조를 통해 받는 정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 도입 초기인 현 시점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취약한 저변을 넓히고 분산투자를 해 적절한 수익률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손 실장은 “정부, 기업, 근로자, 미디어 등 각계각층에서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제고와 충분한 금융 투자자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