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감축 목표 없어 난점

이같은 흐름에서 그동안 이에 대한 적용을 사실상 유예받아왔던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들은 오는 2012년까지 지난 2005년 배출량의 3.2% 수준인 180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또 주거 및 산업단지 30곳에 추가로 친환경 열병합 발전시절을 마련하고 앞으로 5년간 3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오는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동결과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산림조성 등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한다. 기업 등에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의 비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을 오는 2009년부터 도입하고,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목표치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핵심 요소인 산업별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불안한 모습이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중장기 감축목표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합한 감축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대해서도 부처별 이견도 클 것도 예상돼 자발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다.

철강·화학 등 주력 산업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없어 국내에서 생산할지 외국으로 나갈지, 탄소시장 배출권을 사들일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