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권역별 부동산 정책 눈길…민간주도 주택공급 집중 [부동산 공약 (下)]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대통령이 되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며, 지역 맞춤형 개발 전략과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권역별 개발 구상을 제시한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공공주도 공급 기조를 견지하는 이재명 후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부동산 정책 중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재초환 폐지’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재건축개발로 이익을 받게 될 시 이익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초환을 폐지시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 첫 줄에는 규제 면제지역인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이 강조됐다.

한국형 화이트존은 김문수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민간 자율로 공급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전면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층 주거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서울의 공급 확대, 지방시장 활성화, 공공주택 시스템 개편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이어 기존 유산세를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한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과 부부간 상속세 폐지·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균형발전 공약으로 ‘GTX와 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에는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같은 기간 내에 착공, G노선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목표다.

즉각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김 후보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걸쳐 지역 맞춤형 개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수도권은 규제 완화와 주거 안정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서울 강남권에는 종부세·양도소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세제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담겼다. 서초 지역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AI 혁신지구 유치 등이 포함됐다. 용산은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GTX·SRT 연계 환승센터 구축, 창동~쌍문 재정비 등이 계획됐다.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인 메가시티로 육성해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남권은 대규모 도시계획과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교통망 확충과 산업 재편을 예고했다. 부산은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북항 재개발, '센텀2'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대규모 도시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경남 지역의 경우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전략기술 기반 강화를 꾀한다. 창원·진주는 방산·우주항공복합도시 산업단지 구상, 대구는 AI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대표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호남권은 AI·에너지·문화 중심 전략이 부각됐다. 광주는 AI첨단산업단지 확대, 5·18민주유공자 호텔 건립,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이 핵심이다. 나주·화순 지역에는 국한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광주~화순 KTX 개설 계획이 포함됐다. 순천·광양은 'K-디즈니 문화콘텐츠 벨트' 조성이 눈에 띈다.

충청권에는 GTX 연장, 중부권 광역철도(CTX), UAM 시험비행장 및 농산물 스마트 물류기지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지역공약이 일괄적인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수요 기반의 맞춤형 실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서울에는 5년간 25만 호를 추가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침체된 지방시장에는 LH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며 공공주택은 임대·지분공유·분양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청년층과 생애 초기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3·3·3 청년주택 지원’이 핵심이다. 3·3·3 청년주택 지원은 결혼 시 3년, 출산 시 3년, 둘째 출산 시 또 3년 등 최대 9년간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연간 10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LH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 민간공급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대학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세우기도 했다.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지나치게 비싼만큼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요건 완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확대 등 실수요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청년 및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029년까지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겠다는 국정운영 청사진도 발표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