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행간 4단계 방카 공방 격화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여부를 놓고 그동안 보험권과 은행권이 벌여왔던 지리한 공방에 보험권이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이어 생·손보사 사장단들의 공동기자회견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은행의 방카 상품판매의 급격한 성장에 위협당한 보험권이 불완전 판매와 부당판매행위, 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사태 등을 쟁점화한 것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과 보험업계의 준비부족 등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은행간 주요 정부부처에 대한 로비가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장단 “4단계 방카슈랑스 즉각 철회해야”

생·손보협회장 및 보험업계 대표(CEO)들은 코리안리 빌딩 7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양 옆으로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 교보생명 신용길닫기신용길기사 모아보기 부사장, 동부생명 조재홍 사장, 삼성화재 황태선 사장, 현대해상 이철영 대표, LIG손해보험 김우진 사장, 제일화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철 대표, AIG 허장길 부사장이 배석해 보험업계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했다.

이날 남궁훈 생보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사위기 보험산업과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은행측은 추가개방이 수익의 다양화 차원이지만 보험권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누구를 위한 개방인가를 고려해 다시 한번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장단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는 애초 소비자, 보험사, 은행 모두에 이익이 되는 ‘트리플-윈’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오로지 은행 일방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에까지 방카슈랑스를 확대하면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보험소비자 피해 증대, 보험모집조직의 와해 및 대규모 실직자 초래 등 보험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단은 또 “은행의 지나친 독주로 보험은 갈수록 왜소해지는 상황”이라며 “차제에 은행들은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판매수수료 수입확보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으로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방카관련 보험업계 개정안이 반드시 통화돼 보험산업이 타 금융권과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며 끝을 맺었다.

◆ ‘호소문’ 전체의견 반영됐나?
이처럼 보험업계 사장단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그동안 설계조직의 대규모 반대집회개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발의, 국정감사시 확대시행의 문제점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강행입장을 밀어붙이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에 지원사격차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03년에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연기되었을 당시에도 보험업계 사장단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장단 기자회견은 보험업계가 히든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장단중 중소생보사와 외국계 생보사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특히 방카슈랑스를 통해 실적개선이 뚜렷한 중소생보사 및 외국계 보험사와 의견취합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남궁훈 생보협회장은 보험업계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만 대답해 보험업계 전체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 은행의 반격 만만치 않아

보험업계 사장단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은행권은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하며 반격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생·손보업계 사장단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철회 강력 요청’에 대한 은행권 의견 자료에서 “보험업계 주장과 달리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트리플-원’이 달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 자산규모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연 평균 12.6% 성장해 은행권 연 평균 성장률 7.6%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5% 하락하는 등 소비자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출시 구속성 보험가입을 강압적으로 판매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한 뒤 “대부분의 은행에서 구속성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 동안 방카슈랑스 판매계약이 전산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게 제한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가상할 수 있지만 감독법규의 제도적 보완과 감독당국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라며 “방카 4단계 시행이 철회된다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여부 ‘주목’

이처럼 보험권과 은행권간의 충돌이 거세지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입법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엔 방카슈랑스를 저축성 보험 등 이미 허용된 상품에 한정하고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은 제외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의 경우 70여명의 의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절반도 안돼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은행의 주장에 대한 보험업계 의견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