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리인상""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던 지난 8월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서브프라임 부실화 충격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추가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역설적인 논리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팽창을 배경으로 한 주가 급등세를 방치할 경우, 향후 있을지 모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충격파를 더 크게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세력을 얻은 것.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서브프라임 충격에 휩싸이자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시장 예측 능력을 문제시하기도 했으나, 한은 내부에서의 고민은 한 차원 높은 데서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5명의 위원과, 동결을 요구하는 강문수 위원, 그리고 금리동결이 바람직하나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한 위원 등 사실상 5.5대 1.5의 비율로 0.25%포인트의 콜금리 목표 상향조정이 결정됐다.



◆ "서브프라임 불안하다. 금리 더 올려놓자"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향후 서브프라임 부실화 충격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과잉 유동성에 바탕을 둔 급격한 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이 파급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A위원은 따라서 "미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나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안정화된 경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유동성 증가세를 둔화시켜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공법을 펼쳤다.

B위원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풍부한 유동성과 자산가격의 급등은 물가안정과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시정돼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대로 뒀다가는 `자산가격 급등→서브프라임 부실화→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불확실성 증대→경제적 비용 유발 및 경제 건실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서브프라임, 큰 충격은 없을 것" 낙관론도 가세



일부 금통위원들과 한국은행 집행부서는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나타내며 추가 금리인상에 동조했다.

C위원은 "서브프라임 부실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내외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 근거로 "미국 경제가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소득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시장금리 등 가격변수들이 한동안 큰 변동성을 나타냈으나,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D위원도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서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금리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은 집행부서 역시 금통위원들의 질문에 "위기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거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대규모로 일어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되는 규모는 주가가 급락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1.5명의 반론 "부정적 영향 크게 우려..미리 낙관하긴 일러"



그러나 강문수 위원은 콜금리 목표 인상안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4.75%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서브프라임 부실의 악화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서브프라임 부실의 파급영향과 지속기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일부 위원과 집행부서의 낙관론을 공박했다.

E위원은 `심정은 동결, 투표는 인상` 포지션을 취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 이달에는 금리조정을 유보하고 추후 최적의 인상시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회의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

이 위원은 그러면서도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거나 "신용경색이 확산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적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재차 `금리인상 유보`에 기운 의견을 개진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