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조폭 보험사기단 적발

금감원, 올 상반기 15,736건 적발 ‘지속증가’

40대 고연령층 급증추세, 무직자가 약 60%

지난 8일 충남 천안경찰서는 조직폭력배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해온 보험사기단 42명을 적발, 검거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들 조직원들은 지난 2003년부터 올 초까지 경기도 평택과 천안을 주요 무대로 교통법규위반 챠량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정지·서행차량 후미 충돌, 경미한 사고 유발 후 장기입원 등의 수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견적서 및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비사업소나 병원을 상대로 공모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단의 주범인 홍 모 씨가 평택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로 드러남에 따라 부당 수취한 보험금이 조직폭력배의 자금으로 유입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손보사의 보상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수법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폭력배가 포함된 경우 보상직원들의 신변까지 위협받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의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사기 ‘지속증가세’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15,73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29.1%(3,543건)나 증가했다. 또한 보험사기 관련금액은 1,132억원으로 전년보다 157억원이 늘어났다.

사기유형별 적발건수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4,734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고 후 피해과장(2,625건, 16.7%), 허위보험사고(2,497건, 15.9%) 순이었다.

특히 사전계획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이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4.7%p증가한 반면 사고 후 우발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5.3%p 감소해 고의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업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손보업계의 보험사기 관련금액은 971억원으로, 전체 관련금액의 85.8%를 차지했으며 생보업계의 경우 161억원으로 14.2%에 불과,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사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 무직자가 절반이상, 40대 급증추세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연령층으로는 20대가 1,779명으로 전체의 38.7%를, 30대가 1,260명으로 27.4%를 차지해 전체의 66.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경우 1,380명이 적발돼 780명이었던 전년동기보다 무려 129.4%나 증가, 고 연령층에 의한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전년보다 8.9%p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비중은 8.1%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범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직자가 2,702명으로 전체 58.9%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봉급생활자가 839명으로 18.4%, 운수업종사자가 7.0% 순으로 조사됐는데 운수업종사자와 봉급생활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0%, 216.6% 늘어나는 등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가 44건으로 전년의 23건에 비해 91.0% 증가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3,778명으로 전체 82.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 814명으로 전체의 17.7% 차지했다.

◆ 보험사기 조치현황은

금감원은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자로 4,592명을 확정,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3,514명(76.6%)은 기소되고 428명(9.3%)은 수배 및 수사 중에 있으며 523명은 기소유예됐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금액 1,132억원 중 84.9%인 961억원을 지급방지 및 회수했는데 이중 898억원은 보험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했고 지급된 피해금액 234억원 중 63억원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보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적발건수 현황>
                                                                        (단위 : 건, %)
주) ( )는 구성비

                                    <보험사기자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주) ( )는 구성비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