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생보 상장 발판삼아 글로벌화 ‘전심전력’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 보험산업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한미FTA를 지지하는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비준시민연대(이하 비준연대)는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미FTA이후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FTA·상장효과 보험산업 발전 견인
한미 FTA 타결과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해결을 기점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미 FTA이후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한미 FTA의 타결과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의 해결이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문제와 선진 일류 보험사들에 비해 상대적인 전문인력의 부재, 국내의 규제환경 등의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됐지만 이미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와 OECD 가입을 거치면서 이미 선진국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개방이 이뤄져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반면 국내 금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세계화가 한층 높은 수준으로 진행됨에 따른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18년간 끌어온 생보사 상장문제 해결을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주주유한책임’ 법리와 주주의 ‘잔여청구권’ 법리를 부정하고 채권자의 회사이익에 대한 기여를 인정 지분 또는 이익을 배분하자는 분배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분배론자들의 주장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관한 상법체계를 뒤엎어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법 질서의 일각을 허물자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며 “만약 분배론자들의 주장이 관철됐다면 이는 채권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전례를 남겨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했다.
◇ 금융산업간 불균형 대책마련돼야

전통적으로 지나치게 은행 중심적으로 발전해온 국내 금융산업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동 교수는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및 기타 2금융권의 발전이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경향은 외환위기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후 3년만에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 상품의 약 30%가 은행을 통해 판매될 정도로 국내 중소형사의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다며, 이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은행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교수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해선 △은행과 비은행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비은행권의 은행업 진출 허용 △은행 본체를 통한 겸업화 제한(지주회사 방식 겸업으로 국한) △방카슈랑스 확대 보류 △은행의 지급결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과도 부과 행위 규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광장]

김두철 상명대 교수

이제는 자국내에서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

단 진출대상국은 현재 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인 선진국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개발도상국이 되어야 한다.

김치중 손해보험협회 전무

손보산업은 인적위험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재 등 사회전반의 위험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은행권 및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시장에서 해마다 회사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요율의 적정화를 통한 적정 수익확보도 날로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손보사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까지 은행 등이 판매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초대형 유통망의 ‘영세 납품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박창종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생보사 상장은 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대형화를 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직접 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능력이 확대되는 등 생명보험산업의 건전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우량한 보험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과잉 유동성이 흡수되고, 유량기업의 주식공급 확대로 수급불균형이 개선되는 등 시장친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열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방카슈랑스의 추가도입은 국민경제적 명분도 약한 상태이며,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만 확대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방카슈랑스 1차 개방 때 보았듯이 은행의 진출확대도 판매 관행 선진화나 소비자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한 지급결제 문제의 경우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닌만큼 제2금융권이 전체 시스템에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체제만 구축할 수 있다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