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권의 최고 액면 금액인 1만원은 소득, 물가 등 현 경제상황에 비해 너무 낮아 사회가 부담하는 국민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이 매우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발행가능 시기를 밝혔다.
한은은 1만원이 발행된 1973년 이후 물가는 12배 이상,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사정이 크게 변화했는데도 1만원권이 34년 동안 유지된 것은 직접비용은 물론 수표 과다 유통에 따른 기회비용에 여러 가지 불편까지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최고액권인 10만원권과 함께 우리나라 화폐체계에 맞게 5만권 발행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2009년 상반기 중 동시에 발행, 유통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 고액권이 발행되면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비용이 연간 약 28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만원권 수요의 상당 부분이 고액권 수요로 이동해 화폐 제조 및 운송·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국민들은 지폐 휴대 장수가 줄고 현금 입출 및 수수 때 시간 단축 등의 편익이 늘고 지난해 연간 7만6537장의 자기앞수표 위·변조 사고를 유발했던 불편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고액권 앞면에 들어갈 초상인물은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가운데 선정하고, 뒷면에는 초상인물과 관련 있는 보조소재를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액권이 유통되려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자동화기기를 바꿔야 하는 등 새로운 비용유발 요인도 있고 사용에 혼란이 따르는 등 새로운 비용과 불편도 따를 전망이어서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