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미래세대 겨냥 ‘시한폭탄化’

“현세대 상환촉진 미래부담경감 정신 살려야”

금융硏 논단 통해 상황심각성 해법제시 눈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동원했던 공적자금이 현 정부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한 주범으로 꼽힌 가운데 25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공적자금상환법)에 따른 조치들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일 재경부 정례브리핑 석상에서 현 정부 4년간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 대해 “외환위기 극복과 수출경쟁력 제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국가채무가 사용됐다”며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지난해 끝났기 때문에 올 해부터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돼 2010년쯤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3%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끝났으니 앞으로는 나라 빚이 안정적 수준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편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보는 눈은 달랐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4일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이행실적과 평가’라는 논단을 통해 “공적자금상환법에 따라 상환이 시작된지 이제 만 4년이 지났다”며 “발효 첫해부터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특히 일반회계 출연부분이 국채잔액을 줄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지연돼 왔는데,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불공평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 있는 미래세대 재정부담을 더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에 따라 모두 25년간 상환하기로 했으며 내년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다시 실사해 2002년에 정했던 상환 스케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첫해인 2003년 2조원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2조원을 전입해 상환자금으로 충당했지만 2004년 예산에선 2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던 일반회계전입금이 2500억원밖에 출연되지 않았다. 2005년 예산편성 땐 예정보다 1조원 줄인 1조3000억원만 예산에 반영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록 2004,2005년 출연금 부족분이 2조8000억원에 이르자 2006년 예산편성때 당초보다 6000억원 늘린 3조원을 배정했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보태 전입시키기도 했지만 올해엔 200억원에 그쳐 하나마나한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특히 “재정에서 49조원을 분담하겠다고 정한 것은 우발채무였던 공적자금을 정부의 직접채무로 보겠다는 의미였기에 정부는 상환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어 그는 “단지 국채잔액을 감속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을 지연시켜온 것은 미래세대 부담을 그만큼 늘여놓은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현 계획상으로도 지금의 20대 이하 미성년자들이 전체 부담의 절반 가까운 44%를 지도록 돼 있다”며 세출삭감이든 증세를 통해 국가채무 감축에 나서야 하며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박 위원은 “공적자금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갚도록 한 것은 재정수지에 압박을 줘서 다른 예산 삭감이나 세입확대를 통해 현세대의 상환을 촉진하는 한편 미래세데 부담을 경감시키려 했던 취지였다”고 강조하고 당초의 핵심적인 기본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공적자금 상환이 첫 4년부터 차질을 빚은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번갈아 가며 합작한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현세대 상환을 극대화하려는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탓이라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