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07년 보험감독 방향 건전성 강화로 글로벌 보험사 키운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중점과제로 잠재적 시장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감독을 채택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위한 여건 마련과 금융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능력 배양에 힘쓰기로 결정했다.

1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07년 보험최고경영자 신년조찬회’의 초청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참석한 주요 보험사 대표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 경쟁력 배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보험사 재무건전성 한층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보험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재무건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비췄다.

윤 위원장은 “업무영역의 확대와 신상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튼튼한 재무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직면한 각종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는 한편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올 4월부터 리스크 평가제도(RAAS)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리스크 평가제도란 보험사의 리스크 규모와 관리능력을 상시 평가해 이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선진형 감독시스템이다.
이와함께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감독원은 시행시기와 그 세부방안은 국내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스크 관리·감독과 함께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누적적자가 심화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선 초과사업비 집행, 가격 덤핑 등 제살 깎기식 과당경쟁행태와 보험계약 부당매집 등 시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선 MOU를 체결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 생보 상장 소모적 논쟁 피해야
금융감독당국이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원활한 상장을 위한 보험사들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증현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이 지난 18년간 방치돼 온 것은 생보사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성하며 “그러나 생보 상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가 상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산업자체의 경쟁력 제고로 투명경영이 이뤄진다”며 “이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우량한 보험사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가 얻는 편익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위원장은 보험업계 스스로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보상장과 발맞춰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 불필요한 규제 완화 vs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들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규제는 완화하되 시장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신상품개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험상품의 사전심사원칙을 사후감독원칙으로 전환한다.

또한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해선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적정한 보험가격 책정을 위해 보험료 산출체계도 개편해 나간다.

반면 보험시장의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해진다.

우선 연간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을 설치한다.

또한 보험사들의 특별이익 제공이나 부당 수수료 지원, 과장·허위광고 등 각종 불공정 행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적발시 강도 높은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맞춤형 정보제공 노력도 병행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