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카드수수료 인하’ 탄력받나

카드업계와의 의견차이로 평행선을 달려온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용업계, 영세사업자 등 사회 각층에서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보험업계의 수수료 인하주장도 명분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지난 4일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된 ‘2007년 경제운용방향’ 내용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 포함되면서 보험업계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카드수수료 인하 움직임 가속화

카드수수료 인하를 외치는 사회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영세사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 카드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1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입법방향이 발표되는가 하면, 정부주체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서민·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카드시장의 건전성과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보험사도 수수료 인하 대열에 끼려나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이 끝나면 보험사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를 주장해 왔다.

실제로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3.24~3.60%로 종합병원·주유소(1.5~2.0%), 골프장(1.5~2.0%), 대형할인점(2.0~2.7%)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카드결제 비중이 90%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높은 수수료율로 인한 사업비 부담으로 만성적자가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카드업계는 매출규모나 신용도 변동에 따른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 수수료율은 2.5~2.8%라고 맞서왔다.

이에 감독당국이 수수료율 조정에 나섰지만 정확한 원가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부서간 의견차가 커 사실상 손을 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카드수수료 인하움직임과 함께 수수료 원가분석으로 인해 카드사와 보험사의 지루한 싸움이 종결될 계기가 마련됐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손해보험업계 주요 사업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다룰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시 하고 있다”며 “최근 카드수수료의 적정성이 부각되고, 이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달라진 분위기에 수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