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논쟁 재점화

“일본의 이자제한 법 통과로 일본은 물론 영미계 대부업체가 국내로 몰려 올 가능성이 높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본이 지난 13일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원금액에 따라 15~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규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에 따라 영업이 어려워진 일본의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영미계 대부업체까지 국내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대부업에 적극 투자한 씨티그룹과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영업기반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가 연 66%이고 (금감원 조사결과) 실 질 평균 금리가 200%를 웃도는 상황에서 일본에 있던 대부업체들이 대거 몰려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심각한 다중채무자와 신용불량자 문제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부업계는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20년 앞서 대부업법이 도입됐으며 4단계에 걸친 금리인하가 진행된 점을 고려 할때 예금금리가 낮은 일본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원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대부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