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강화, “정책수단 한계도 고스란히”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 충당금적립기준을 강화해 긍정적 평가를 끌어내긴 했으나 어렵사리 쓴 고육책이면서도, 뒤집어 보면 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란 지적도 조심스레 흘러 나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업대출 정상여신과 요주의여신에 대해 각각 0.5%이상과 2%이상씩 쌓도록 했던 충당금을 각각 0.7%이상과 7%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한 가계대출 정상과 요주의는 0.75%이상과 8%이상에서 1%이상과 10%이상으로 높였고, 신용카드채는 1%이상과 12%이상에서 1.5%이상과 15%이상으로 높였다.
대신에 여신 종류를 불문하고 20%이상 쌓도록 한 ‘고정’ 상태와 100%이상 또는 100%로 정한 추정손실, 그리고 종류별 적립비율이 다른 회수의문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감독당국이 기준강화 사실을 밝히며 앞세운 이유는 바젤Ⅱ(신BIS제도)가 2008년 도입되면 은행들의 BIS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컸다. 이어 내년엔 경기 악화 우려가 있어 올해처럼 대규모 흑자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민간 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금감원의 의도는 단순히 벌이가 좋을 때 나빠질 때를 대비하자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BIS비율을 우량한 수준으로 유도하는데 효과가 큰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경기가 너무 악화되지 않는 등 부실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 곧바로 되찾아(환입) 이익을 늘릴 수 있으므로 순익규모가 클 때 쓸 수 있는 묘책”이라고까지 논평했다.

전문가들은 또, 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게 한 것은 아울러 은행경영의 성과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배당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이태째 사상 최대 순익 시현이 예상되는 마당에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충당금적립강화에 그친 것에 비판적 시각도 돋아났다.

대형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워낙 커서 주가수준이 외국인투자자 손짓에 좌우되는 실정에서 은행 경영진이 고배당 압력을 받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대놓고 내부유보를 늘리는 수단을 쓸 수 없다보니 충당금에 손 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란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가 한 분석가는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파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수익다변화를 위한 새 비즈니스 개척과 투자에 꼭 필요한 자본확충 유도책을 펴는 것도 절실한데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기다 이번 충당금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은 일부 은행 순익규모가 예상치보다 소폭 줄어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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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