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대부업체 회사채 공모 허용될까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 간 업무 제휴, 우량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채 공모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소비자금융협회에 따르면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한국질서경제학회는 공동 집필한 ‘대부업 백서’에서 “그동안 정부의 대부업 정책은 규제와 단속 일변도였으나 앞으로는 대부업체가 양성화ㆍ투명화ㆍ대형화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원의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자금조달원 다양화와 관련, “국내 대형 대부업체들은 2001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게 됐으나 차입금리는 17~20% 수준”이라며 “일본계 대부업체는 회사채 발행과 8% 수준의 장기차입금 등 다양한 자금 조달원을 사용해 조달비용을 절감, 법정 상한금리보다 낮게 주요 상품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부업에서도 자금조달 비용과 금리를 낮추기 위해 우량한 대부업체에 한해 무보증 회사채 공모, ABS 발행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부업이 제도권에 편입돼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은행공동전산망(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결제시스템과 CMS 사용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은 “대부업은 제도금융권에서 밀려난 700만 저신용자층에 대한 신용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임에도 고금리로 사회악으로 치부됐다”며 “대부업이 정치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단지 감시ㆍ규제의 대상으로만 치부된다면 수백만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금융협회는 △대부업 등록 현황 △주요 대부업체 경영실적 △저신용자들의 분포 및 대출 현황 △대부업 정책 건의 등을 담고 있는 이 백서를 국회, 정부, 학계 등에 배포해 대부업 정책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