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예산 집행땐 10% 절감

정부가 신용카드로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예산의 1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수증대는 물론 공공비용 절감효과,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 등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IT와 결합, 글로벌 기술표준을 만들고 세부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비자카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산업은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카드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종합, 계량·비계량적 영향을 분석했다.

계량화된 분석자료의 경우 ▲정부비용 절감 ▲세수증대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 ▲금융인구 증가 ▲중소기업 거래촉진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정리됐다. 비계량적인 효과의 경우 ▲지불결제 인프라 구축 ▲해외송금 안정성 확보 ▲효과적 정부급여 지급 ▲금융 시스템 보안성 확보 ▲효과적 대출촉진 ▲소액금융 수혜자 증가 ▲세계표준 확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스포츠 문화 확산 등이 꼽혔다.
정부비용 절감에서는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가 분석대상으로 꼽혔다. 영국은 정부구매 카드도입 후 미화 6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문서작성을 줄이며 줄어든 직간접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지출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는 신용카드가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1998년 재정적자가 미화 100억 달러에 달하던 한국정부는 신용카드 육성을 통해 2002년 21조5000억원(미화 17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금융위기 후에 전자지불결제 장려를 통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탈세를 감소시켰다. 신용카드 지출이 1% 증가할 때마다 부가가치세액은 1.56%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지불결제 시스템 성장에 따라 소비자 지출이 6조5000억 달러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비자 지출의 누적 증가분은 연간 0.5% 포인트에 해당하는 10조달러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130만 개가 창출됐다는 분석이다.

이외 인도의 경우 비자직불카드가 도입되며 29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 큰 영향이 있었다. 2006년6월까지 1년 동안 총 290억달러에 달하는 지불결제거래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가장 높은 확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