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확대경쟁 시스템위기 대비를

이자마진이 줄어들었지만 자산 증대 효과와 부실발생 급감에 따른 충당금 환입 효과 등에 힘입어 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장기적 안정성은 가계와 기업 두 부문 대출시장의 안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조사분석결과가 나왔다. 가계대출쪽에선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장기화와 고정금리비율 확대가 필요하고 중소기업 가운데 고위험기업이 급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익성과 개별은행 건전성과 자본적정성 개선 폭으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악화, 즉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을 상쇄하고는 있지만 우려를 거둘수는 없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1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 제8호를 통해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모두 개선책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 외형확대 경쟁 금융시스템 위기 키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거시건전성 우려다. <그림 참조>

은행별 건전성 지표가 어느 때보다 높고 이익증대 BIS비율 상승 등의 성과로‘미시 건전성’은 충분히 확보됐지만 외형확대 경쟁은 거시건전성과 상충하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목됐다.

한은은 “미시건전성만 보면 BIS비율이 높아졌으니 적정수준의 이익확보를 위해 자산운용규모를 늘려야 하고 이 때 신용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려면 주택담보대출처럼 안전자산 위주 경영전략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확대하면 가계 금융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가계부문 채무부담능력 개선을 지연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 소비를 제약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살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과 금융기관 건전성 및 가계 재무상황간 연관성을 높임으로써 외부충격 등으로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나 2002~2003년 카드대란 때처럼 쏠림현상과 이어지면 더욱 문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가계부문은 금융자산이나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조건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 中企 익스포저 급속확대 속 위험기업 증가 꿈틀

은행 외형확대 경쟁은 중소기업 익스포저 확대도 예외가 아니었고 이 부문도 우려를 낳았다.

한은이 일반은행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추적한 결과 기업부문 익스포저는 지난해 3월 250조원 언저리에서 지난 상반기말엔 300조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대기업 비중은 지난해 4분기 한때 10%를 넘기도 했지만 상반기 7~8% 수준으로 줄었다.

이 와중에 영업해서 번돈으로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순이자보상비율 추이는 양극화와 함께 전반 하락 증세를 보였다고 한은은 밝혔다.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2004년엔 20%를 소폭 웃돌았는데 지난해를 거쳐 올해 들어 30%선에 갈수록 다가서고 있고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으로 이자조차 못갚는 기업을 합하면 2004년 30%에 못미쳤던 것이 최근엔 30%대 중반에 이르렀다.

특히 위험등급 중소기업 비중은 2004년 40%를 밑돌았지만 최근엔 40%대 후반으로 솟았다.

한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 등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더라도 투자실패 등으로 고위험 기업으로 전락하면 신용등급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록 지금은 큰 위험이 없지만 순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과 고위험기업 증가로 볼 때 기업들의 채무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 만기장기화 고정금리 확대…수익성악화 대비

외형확대 와중에 늘어난 중소기업 익스포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기업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적자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어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문은 이보다 뚜렷한 편이다.

7개 시중은행과 농협과 기은을 합한 9대은행 기준으로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은 2003년 말 4.6%에서 2004년 말 3.1%로 줄더니 지난해 말 1.4%였다가 지난 7월말 1.1%로 곤두박질 쳤다.

대신에 시장금리 연동형은 82.6%에서 지난해 말 93.3%와 지난 7월 말 95.3%로 압도적 지위를 차지했다.

한은의 분석을 종합하면 저금리와 외형확대의 합작품으로 풀이 가능하다. 그러나 리스크관리능력이 부족한 차입자들이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돼서 좋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정금리부와 변동금리부 대출금리차가 지난 1분기 1.71%포인트에서 9월7일 0.36%로 줄어든 마당에 고정금리부를 늘리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헤지수단 활용에 따른 적정금리수준을 찾고 정책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밖에 만기 장기화는 추가 노력을 주문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