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소홀·로비의혹 ‘여전히 국감 1순위’

◇ 서울보증 ‘심사’ 제멋대로

지난 바다이야기 파문 사태 이후 세간의 비판을 받아온 서울보증보험이 부실심사 의혹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심사에 로비의혹이 짙게 나타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주)삼미의 경우 지난해 ‘상품권 발행업력이 미천, 사업이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3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심사없이 계열사 및 대주주의 연대보증만으로 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증심사 결과 130점 만점에 34점을 맞은 (주)CS클럽코리아도 저조한 심사평점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심사 기준을 제멋대로 하거나 평가결과를 보증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인맥이나 담보설정으로 보증정도를 선정했다”며 “이러한 사례를 미뤄볼때 서울보증보험의 유착 의혹을 쉽게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 모지기보험 ‘변액보험 위기 재현’ 우려

정부가 모기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모기지보험은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 및 서민주택마련을 돕기위해 시행된 제도로, 비투기지역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구입자가 모기지보험에 들 경우 LTV한도를 현행 6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보험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과는 달리 경기침체시 거대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금감원은 현재 시장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없이 보험사에 허가를 해 주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변액보험 역시 도입초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엄격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시장이 팽창하면서 손실규모 확대로 인한 대란 위기설이 불거졌다”며 “이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금감원의 중장기적이고 책임있는 대안제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